모두발언
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입니다. 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이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이니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합니다.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협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가장 큰 기준으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삼가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십시오. 그게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습니다. “금고가 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빚투성이입니다.”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국민께 드린 말씀입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처한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원인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합니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자만 무려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차입 횟수는 무려 84회로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습니다.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입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십시오.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코스피5000 시대의 마중물인 상법을 개정했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인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있습니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자격 없다’ 레코드를 틀어놓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정 흔들기,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대응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산재 사고가 빈번했던 SPC 그룹이 27일, 8시간 초과 야근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SPC 삼립 공장에서 산업재해 근절 간담회를 연 지 딱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심야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의지와 이재명 표 현장 정치를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어제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입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폐지했던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기대했던 화물 노동자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화주 기업 등의 준비 상태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확고합니다.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단계적 품목 확대,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 가능한 안전운임제를 협의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안전운임제가 대통령의 공약임을 재차 강조하고 그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추가 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준비 소홀로 고교 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본디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준비 소홀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행정적 교육적 부담을 호소하고 일각에서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하는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학생 스스로가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5등급 상대평가 전환으로 인해서 성적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내신에 있어서 과목 간의 유불리 문제가 발생해서 과목 선택이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해서 선택 과목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교사 업무가 과도해졌다고 하는 상황도 있고, 또 대학 입시 제도와 일치하지 않아서 또 혼선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 설계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목 선택이 형식화되고 또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례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현장 중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충 지도 시수 감축과 운영 유연화, 선택 과목 이수 기준 개선, 공동 교육 과정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내수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넉 달째 오름세를 보이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에도 활기가 퍼지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 매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편의점의 경우 전월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김치 99%, 국, 탕, 찌개 326.6%, 기저귀 70% 등 식료품과 생필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폭우, 폭염으로 인한 밥상 물가는 물론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실생활에 밀접한 소비 수요가 소비 쿠폰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받은 국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역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매출이 오르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습니다. 오랜 기간 침체된 영화 산업에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정책은 숫자로 현장에서 증명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이른바 상법 개정안 시즌2가 통과되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몽니를 부리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특검이 오늘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특검팀의 출석 요구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동안 내란특검의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이다. ’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라며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튀어나오니, 이쯤 되면 ‘오늘의 핑계’ 코너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빌렸다. 지인에게 빌렸다. 잃어버렸다.’ 등, 고가의 목걸이가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되자, ‘모조품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짝퉁이라면 왜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샤넬 백 두 개는 김건희 여사 측근이 웃돈 300만 원을 주고 샤넬 백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웃돈은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 대표 아내가 냈습니다. 비리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챙길 때는 그토록 부지런했으니, 특검 앞에서도 그 부지런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설마 하던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 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재는 작년 1월,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의혹은 목사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준 사안입니다.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헌법이 금지한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종교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이지,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을 흔드는 정치 브로커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선거 의혹을 외면하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대남 담화는 현재 남북 관계의 냉각된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우리에 대해 ‘흥미 없다. 마주 앉을 일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태도는 남북 간 불신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일방적 담화에 일희일비할 이유도,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는 평화공존이라는 한반도 정치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하며, 그 중심에 신뢰 회복, 실질적인 행동, 그리고 일관된 평화 정착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 그리고 소위 개별 관광 허용 검토 등의 조치를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화적 조치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비난을 통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는 손마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칙과 실용을 함께 지키며,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을 당과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PC 시화 공장 방문 직후, SPC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본사뿐 아니라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력 충원, 임금 보전이라고 하는 핵심 과제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준비 없이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PC 공장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는 이제 산업재해를 넘어서 경영책임, 나아가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사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놓는 대책은 늘 있어 왔지만, 현장에서 실천된 약속은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일회성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우리는 SPC를 하나의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주목하려 합니다.
기업 경영진과 노동자가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구조, 그것이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정부 역할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원칙은 선언을 넘어 그간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현실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책임있는 용기였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선 만큼, 민주당도 입법적,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SPC가 약속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야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과 실질적인 임금 보전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최근 며칠 사이에 저를 미국 CIA에 신고하겠다는 공격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미국 CIA에 신고하겠다니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석열에 대해 불공정 인권 침해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보도를 접하고 제가 SNS에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받고 평생 감옥에 살 것’이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에 따라 내란 수괴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최근 극우와 친윤 세력들은 얼마 전 있었던 모스 탄의 부정선거론처럼 크게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때문에 지금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른 재소자들은 6~7명이 함께 쓰는 공간을 혼자 사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접견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3가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TV도 나오고, 책도 얼마든지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내란 수괴에게는 천국 같은 특혜 시설이 아닐 수 없고, 더구나 알코올중독자에게는 술을 끊을 수 있는 최적의 시설입니다.
윤석열은 오늘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조사를 한 후에 3~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달라’고 황제 조사를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고하기 싫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 목에 칼이 찔려도, 단식 중에도 재판과 검찰 소환에 응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과잉 대접,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황제 요구를 심지어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이런 내란 수괴에게는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서 진상 규명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내란죄에 맞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벌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처럼 내란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들에게 10만 원의 손해배상도 당연히 윤석열이 감당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대림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국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개는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중 57개 지역은 초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89개의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 무려 94%에 해당하는 84개가 농어촌인구 소멸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제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발표되었습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어촌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고령화, 성장 동력 부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소멸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는 면적임에도 인구의 51%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에 빠진 수도권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거 불안 문제, 교통 체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각종 생활비 증대, 결혼과 출산 포기 등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고 지방 작은 도시들이 폐허가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과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지방이 지속 가능해야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지방 소멸, 농어촌 위기를 외면하며 지역 간, 산업 간 양극화를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며 고된 농어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공존의 국가정책을 실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주도 자립 기반 성장 마련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공약으로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부산을 찾아 지방 발전은 정부의 시혜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며 재차 균형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방을 살려내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더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농어촌이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등 떠밀리듯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졸업해도, 미래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지방 정부 안정적 자주 지원 확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의 재정 구조 개편,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한 지역혁신 거점 구축 및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각종 사업권 및 세출권의 과감한 지방 이양 등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농어민생3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농어민의 절박한 외침을 정쟁으로 매도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또 다른 민생3법인 <양곡관리법>도 농림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은 오늘 법안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지방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향후 농어민을 위한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여야를 떠나 농어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지방과 농어민 곁에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누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연일 나오는 보도를 보면 김건희 측에서 나오는 '장신구' 해명이 참으로 구질구질합니다. 2022년 8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명품 장신구들에 대해 윤재순 당시 총무비서관은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11월 8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점은 '이미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해당 회의록입니다. 2022년 11월 8일입니다. 장신구 세 점 중에 두 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한 점은 제가 이미테이션이었다,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두 점은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그래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팩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당시 착용한 장신구 전부가 모조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힌 '지인에게 빌렸다.',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는 해명이 전면 거짓이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더욱이 특검이 김건희 목걸이 등의 장신구에 대한 진품 여부를 감정 중인데, 감정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비서관이 거짓말을 듣고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인데도 윤재순 전 비서관은 재산신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이미 윤재순 비서관은 명품 시장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 '이미테이션'이라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영부인이 가짜 명품을 착용했다는 것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조직적 은폐 사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다 알면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내놓고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국정농단의 사례까지로 보입니다. 이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서 은폐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재순 전 비서관을 국회법에 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이 이 위증 혐의와 김건희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포함해 위증 혐의 등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어물쩍 넘어가려 거짓 해명과 은폐에 책임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5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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