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보고 마음이 상당히 설렜습니다. 우리 김기문 회장님을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요.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아직도 회장님을 하시는구나, 큰 문제는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기문 회장님을 처음 뵌 것이 개성공단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의 기억으로 개성공단 그러면 로만손시계 김기문 회장님 이렇게 제 기억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김기문 회장님과 개성공단에 가서 이런 간담회를 할 날을 기원해 봅니다. 로만손시계 잘 됩니까?

제가 어제는 소상공인 분들, 사장님들 뵙고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순서를 그렇게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실제로 중소기업이 잘 돼야 국민들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이 바로 서야 우리 경제도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중소기업 수가 771만 개, 3년 전 상황으로요. 전체 기업의 9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1,849만 명, 전체 종사자 중에서 80%가 넘었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 통계니까요. 3,017조.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47%를 우리 중소기업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번창하고 또 회사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도 늘고 그러면 국민들의 실업률도 줄어들고 또 가계 수입도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소비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3천 이상으로 뛰었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 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0.7%. 욕심 같아서는 2%, 3% 뛰었으면 좋겠는데 0.7%가 성장했고, 또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도 5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가 늘었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관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중소 기업인들의 지혜로써 안간힘을 쓰면서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여당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좀 더 토닥거려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에서의 불공정 같은 것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중소기업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벤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이 사상 최대이고 중소기업 AI 전환과 R&D 예산도 사상 최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율 관세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같은 수출 기업에 1,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좀 도와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너무 좀 어렵고 또 관세가 높다 보니까 우리만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미국이 못하는 것을 한국에 저가 공사를 해서 2중, 3중으로 지금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다. 그래서 정부·여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중국의 저가 공세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어볼까 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 기업인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전 조치·안전 장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서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강조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문제인데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별히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12.3 내란이 정치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그리고 특히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다 힘듭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듭니다. 이럴 때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힘들다’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읽어보면 ‘다들 힘내’ 이런 뜻입니다.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그래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들지만 다들 힘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