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네 축사인데, 축사는 아닌 것 같고요.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릉시민들께,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이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인데요. 물이 부족한 건 맞지만, 이게 물 부족 문제인가 아니면, 대책 부족 문제인가, 저는 물 부족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수년 동안 반복되어왔던 것을 되짚어보면, ‘대책 부족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 그릇을 키우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 고마움 없이, 별 생각 없이 사용하던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 물의 소중함, 공기의 소중함을 뒤늦게 느끼곤 합니다. 이 물과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강릉 물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 그릇을 키우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물 그릇을 하나로 키울 수가 없으면, 물 그릇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부 여당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인지 오늘 그 솔루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봉 저수지를 갔는데요. 참 심각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아서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강릉 가기 전날인가요. 김중남 강릉 지역위원장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물 부족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강릉으로, 현장으로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가서 실태를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하다 보니, 긴급지시를 할 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론화를 시키고 국민들께 알리기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는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을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특별한 문제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대책은 결국 따지고 보면, 예산입니다. 특별한 대책에 필요한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토론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많은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곳은 처음 봅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수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다 관련 있는 정부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군데에서 돈을 못 내면, 이 후원한 곳에서, 후원만 할 것이 아니라, ‘돈도 좀 후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백두대간을 관광 상품화하자 해서, 백두대간 관광상품과 관련한 부처를 모으니 7-8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강릉의 항구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내든, 법을 내든, 예산을 내든, 예산을 확보하든, 그러한 특별한 조치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앉아서 고견들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이 순간에도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릉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강릉 시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