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천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매계획의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혈세 22억 5천만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무력충돌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란까지 일으킨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검찰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합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재판, 대선 개입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곳곳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올랐습니다. 또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관세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우리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빛을 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비를 진작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분께서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두 경제단체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복합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준 우리 기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우리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분은 1,849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종사자의 81%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가 중소기업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만난 분들 모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높았습니다. 당정이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에 돌입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가위에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도록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민생 없는 개혁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생 안정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생 우선 민주당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 특검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했습니다.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과 동조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2의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영웅들 그리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과 영웅들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고는 수사력 낭비와 피해자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현실에서는 기소조차 드물고 어렵게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기에 혹시 고발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 알아두십시오. 제가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법에 따른 무고죄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중에 자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두고도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검찰의 낡은 관행입니다.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말은 허언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3대 특검,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과 관련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수사 기간을 기존 30일 한 차례 연장해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중계됩니다.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 감면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명령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틀림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내란의 진상, 권력형 비리, 억울한 청년 장병의 죽음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단죄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농성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6년 전 패스트트랙 사건 때 빠루를 들고 국회를 점거농성하며 국회법을 위반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건 국민의힘의 DNA입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틀어막은 것도 모자라 아예 특검을 고발하겠다며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힘은 의회주의 파괴에 이어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려는 것입니까? 급기야 장동혁 대표는 “특견이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특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검을 대적하는 국힘은 스스로 ‘국민의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만을 믿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3대 특검의 수사인력, 수사기간 등을 보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비리가 태산처럼 쌓여있고,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내란세력의 발호로 특검의 갈 길이 험난합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수사를 방해한다면, 내란 반성 없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위헌 정당 해산뿐임을 경고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초선의원 갑질 논란에 이어 또다시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공범”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대중 앞에서 서슴없이 내뱉은 나 의원은 자신의 내란공범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내란의밤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하고, 불법계엄 해제에 불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온갖 위헌적인 내란동조 행태를 보인 장본인입니다. 아무리 국힘과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로 자신들의 뚜렷한 내란동조 행태를 민주당에 덮어 씌우려 해도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물귀신 작전으로 내란의 늪에 민주당을 끌어들이려는 잔꾀를 부리기 전에, 자신의 내란동조행위에 대해서 특검수사부터 받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민생 살릴 돈은 없다며, 무자격업체에 혈세를 뿌린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시민은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무자격업체에 혈세 210억을 탕진하면서, 정작 민생회복 마중물은 끊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적반하장 행정에 반드시 서울시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발발 직후에 3억 4천만원 규모의 특활비를 살포한 사실이 법사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2.3 불법비상계엄 직후에 지급된 거액의 특활비는 사실상 심우정 총장의 내란가담 의혹 입막음용이 아니었는지 짙은 의구심이 듭니다. 돈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특활비 집행 목적과 대상, 사용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란특검은 심우정 총장을 즉시 소환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서해공무원 사건의 본질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윤석열의 전 정권탄압 정치공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중간보고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이 첩보자료 삭제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온전히 국정원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이 박지원 원장의 무죄 증거를 은폐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박지원·서훈 고발지시에 따른 국정원의 짜맞추기 조작수사와 고발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앞세워서 전 정권 주요 인사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윤석열 정권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검찰은 정치탄압에 억울하게 희생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공소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특검은 윤석열의 불법 지시에 동원된 국정원, 감사원의 정치공작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김건희씨의 친오빠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좀 챙겨주라고 했다’라고 지난 4월에 폭로한 발언의 당사자가 바로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올해 4월에 국정원의 법률특보로서 이재명 전 대표의 암살시도 테러를 테러가 아니라면서 덮으려고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서희건설의 목걸이,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로봇개 사업을 청탁하는 고가 시계 등 김건희에게 주어진 불법 청탁과 뇌물비리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현재 드러난 김건희의 뇌물수수 전횡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특검법 개정으로 반드시 특검은 이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도 요즘 초선 비방으로 아주 핫한 나경원 의원과 특검 관련해 짧게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4일) 국민의힘이 특검수사를 규탄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은 내란 공범이다”라면서 “얻다 대고 내란 프레임인가?”라고 저희를 향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초선이 아니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경원 의원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왜 저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면서 논리도 근거도 없는 주장뿐입니다.

‘민주당이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는데, 방조했다, 계엄을 알았으니까 당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보다 빨리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 ‘내란 프레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니 나경원 의원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수첩에 따르면, 저희는 대부분 고문당하고, 수장되거나 폭탄에 의해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계엄을 방조했다면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또 얼마나 무능했으면, 작년 3월부터 진행됐다던 계엄을 사전에 막지도 못하고 국회로 제때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까.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계엄 그날 다선의 나경원 의원의 행적을 보면,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것은 12월 4일 자정무렵입니다. 당시 제보자들에 따르면 그 엄중했던 시기, 동료의원들은 목숨 걸고 담을 넘을 때, 나경원 의원은 국회 앞에서 손 넣고 ‘어슬렁거리다가’ 당사로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국회 관행을 잘 아는 다선 의원이기 때문인가요? 계엄군에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절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 이 뒷모습이야말로 내란당의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다 못해서 내란특검을 고발까지 했는데, 그것이 내심 찔렸는지 어제 특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권력의 추가 어찌되었든, 내란은 내란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 이제야 드디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혹의 ‘키맨’인 국토부 서기관 거주지에서 돈다발이 나왔고, 이 서기관이 용역업체 대표들에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주면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용역 계약이 2022년 3월 29일에 체결됐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쯤 됐을 때 그 종점 변경안이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2년이 걸린 예비타당성조사의 노선과 종점을 바꾸는 데에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고속도로 종점이 휘니, 이런 신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당부합니다. 그 신묘한 힘의 원천을 반드시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 3년간 관련 조사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 보면 2023년 7월 6일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의 행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정협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약 삼십 분간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느닷없이 쪽지를 꺼내서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백지화’는 그 뒷자리에 서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몰랐던 얘기라고 합니다. 30분 간의 통화, 그리고 이 노란 쪽지 한 장에 고속도로 사업계획이 백지화됐는데, 그것이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이 사안이 특검 수사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특검은 2023년 7월 6일 원희룡 전 장관이 누구와 왜 통화를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초선은 가만있어"라는 5선 막말 나경원 의원이 어제(4일) 또다시 '단세포 논리'로 막말 대잔치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12.3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예고해놓고 방치했으니 내란의 공범’이라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망상대로라면 ‘십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 선생은 임진왜란의 주범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제 발 저린 도둑들의 자수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을 고발하고 제2 내란을 저지하려 노력한 저를 고발하겠다고 겁박 중이며 제1야당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 60%가 넘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며 민주공화국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타령 극우놀음에 빠져 스스로 정당 해체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외환유치 및 일반이적 행위' 의혹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용현은 10여 차례나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습니다. 군사 작전은 아군이 받을 타격과 상대에게 줄 타격을 사전에 정밀 분석해 진행합니다. 군사적 실효성이 명확히 낮은데도 강행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장관이 도리어 국지적 분쟁을 유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조사로 외환유치 혐의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나토 귀금속과 금거북이에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매 과정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건희가 그 비싼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상민에 대한 공천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김상민은 비록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그 관직을 이용해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매관매직뿐 아니라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 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로 K 민주주의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틀을 깨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방위산업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군수물자 조달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감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민주당도 그 뜻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지역별, 직능별 특‧장점을 갖춘 여러 의원께서 함께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K 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KDI라든가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는 여한구 본부장 등 많은 전문가들이 가입 문제를 권유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일본이 주도하다 보니까 한일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가입하는 것이 서로 간에 매끄럽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서 이 가입이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환영하고, 지금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관세협상 이후에 3,500억불 투자 과제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후속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인적자원과 기술력은 매우 풍부하지만, 자원, 그리고 자본 또 구매시장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패권 경쟁 시대에 이렇게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대안적 경제 블록을 형성한다면, 12개 나라 정도가 되는데 우리한테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농민이나 어민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이 잘 동반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최근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의 경제입법,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으로 기업들이 위축된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기업 일각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의 책임 및 노사관계 공정성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힘들지만,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노동계 뿐 아니라 국민 여론 등 우리 사회가 노동계든 산업계든 어느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선진적 법 제도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법과 제도 시행에 있어서 유예기간이나 계도기간을 두는 등 기업들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자부나 노동부 장관 등 정부가 경제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법의 시행 상황들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잘 소통하셔서 현장에서 불편부당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공론화, 치열한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공론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경제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산업 미래에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산업경쟁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산업과 국가 경제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산자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논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되고 환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에너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역행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협상 진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진흥과 환경 규제는 서로 부딪칩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되는 희한한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육성이 잘 될 것인지, 산자위 위원 중에서는 재생에너지 육성도 안 될 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해보면 간단합니다. 해상 풍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해상 풍력을 확대하는 업무와 해양 오염을 규제하는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토양오염을 한 부서에서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전망 전자파 문제와 송전망 확대 결정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한다거나 산업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하는 것과 유사하고 둘 다 잘 안되고 굉장히 충돌되며, 결국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되어 재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전기이고, 전기요금이 원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와 AI가 하고 있는데 규제 중심 부서로 이관이 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안 그래도 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 협상 이후에 대한민국에서의 생산기지 철수나 투자 회수 등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네 번째, 원전 수출은 또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같기 때문에 국내 생태계는 환경부가 하고, 수출 생태계는 산자부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와 산업경쟁력, 또 더 나아가서 전기가 많이 쓰이는 반도체, AI,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자동차 등 중요한 전략산업에 결정적인 상황이 와서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법안통과가 안되었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개편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정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당정협의할 때 전문가들, 당, 민심의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법안이 반영되어야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것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고, 큰 실책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의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초선입니다. 국민을 능멸한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 앉아 있어!”라는 역대급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왜 아직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십니까. 초선조차 알고 있는 정치의 기본을 알려드리니, 잘 새겨들으십시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위임한 대리인이자, 헌법기관입니다. “입 다물라”는 발언은 곧 국민에게 “입 다물라”는 말입니다. 헌법 정신도, 민주주의의 기초 상식도 모르는 무지성 5선 의원의 국민 능멸이자 국회 모독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의 선봉에 선 거 아닙니까.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켰고, 12.3 계엄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힘 집회에서 또 다시 “김민석 총리가 계엄을 운운했다”, “민주당은 미리 알았다”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명백한 내란선동, 내란선전, 내란방조입니다. 헌법 파괴에 앞장선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민주당은 내란 선동과 민주주의 파괴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룸살롱 의혹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즉각 손 떼십시오. 국민들 사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102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조직을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법원 내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조직법이 인정하는 구조이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 됩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인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이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더 충실합니다. 사법부는 똑똑히 새겨 들으십시오. 사법독립은 ‘사법귀족’을 위한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이고 헌정질서 회복입니다. 내란사건 재판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ODA 국가예산이 김건희 금고입니까? 윤건희·통일교 정교유착, 끝까지 수사해서 파헤쳐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가 통일교 청탁으로 ODA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 윤석열과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면담에서 청탁이 오갔고, 권성동 의원이 동석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캄보디아에 1,297억 원 ODA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참여의향서 평가, 현지법인 선정·실사와 같은 필수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내용 미확정 사업의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로 강행했습니다. 국가 예산인 ODA 예산이 김건희의 금고입니까? 선거를 도와줬으니 국가 예산으로 보답하는 사적 사용,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특정 종교와 개인적 친분을 위해 썼다면, 이는 헌법이 금지한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고, 권력을 사유화한 국가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청탁·개입·알선수재 정황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교유착과 예산 사유화, 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통한 호남고속철은 서울까지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며, 지역 주민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통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 2만 4천여 명에서 2024년 3만 4천여 명으로 무려 1만 명 이상 늘어나며, 연간 이용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개통 이후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증편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특히 주말, 연휴 이용객에게는 불편과 고통이 몹시 큽니다.

같은 기간 동안 경부선의 노선은 최소 4차례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4년 주말 기준 광주송정역은 46회, 동대구역은 156회 운행 중입니다. 광주송정역은 1/3수준의 운행 횟수로 동대구역 이용객 절반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의 대안, 대책은 오리무중입니다.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지며, 「대중교통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립을 엄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호남고속철 개통 전부터 지적돼 온 증편 문제에 대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오후, 주말과 같은 시간대에 좌석 수가 377석에 불과한 KTX-산천 열차 대신 995석 규모의 KTX-1을 우선 투입하는 등의 유연한 운행 대책이 절실히 시급합니다.

주말, 주초, 연휴 때에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호남선 고속열차표입니다.

당장 추석 명절 KTX 표 예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표 구매 전쟁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더 이상 호남 주민이 철도 교통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 팍팍한 삶, 이분들에게 고향길이라도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철도 당국은 지금 당장 호남선 증편·증량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