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국가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국감 첫날, 8개 상임위가 85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책임한 정쟁과 발목잡기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범죄, 산업재해 근절 등 국익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외국인 혐오의 거짓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14개 상임위가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홈플러스 폐점 문제, KT 해킹사태, 방송장악과 리박스쿨 문제 등 국민 관심 현안을 집중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10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갈 70여 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 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첨단재생의료 지원 등입니다. 진작 통과됐어야 할 민생법안입니다.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다행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뛰면, 산업에 큰 타격이 됩니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도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할 법안들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에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하였고,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 간 ODA 협력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 제안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13일 월요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경우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덕수는 그 위급한 시기, 국민들을 위해 총리로서 무엇을 했는지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질문 그대로 12.3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었던 분들에게 묻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장군인이 출동했고 시민과 대치한 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들은 국무위원으로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오늘 외통위는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12.3내란의 밤에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내란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에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감기증상이 있어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26일 일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생법안이라는 말 그대로 국민의 경제, 복지, 안전, 고용, 교육, 의료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을 의미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이익에 대응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한 관광진흥법 등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조치들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정쟁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재개정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책무를 뜻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싸움의 장이 아닌 해결의 장이 되고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책무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중국인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제시하며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극적인 언어로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은 9369억원을 납부했고 9314억원을 수급해 오히려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쇼핑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부동산 매입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재외동포가 차별적인 법안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투표권을 제한당하고 집도 사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당은 국민의 분노를 조장해 표를 얻는 조직이 아닙니다. 정당은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혐중과 윤어게인 만을 외치는 모습은 책임있는 공당과 거리가 있습니다. 혐중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잃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인을 희생양 삼는 입법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국익을 저해하고 나만 지키는 국정감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며 전 상임위에서 무분별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조를 정확히 1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엄을 걱정하던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의 독재를 함께 저지하고자 했다면 윤석열의 내란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대통령의 행보를 꼬투리 잡으면서 허위 사실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지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종 또는 감금되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혐중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습니다.

어제 상임위의 양태를 보니 원내 지도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갑자기 혐중 관련된 발언들을 각 상임위장에서 쏟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인 대림동, 주한 중국 대사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외국인 모욕 및 위협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뜻입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러한 폭력과 테러를 제재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 차별과 관련된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APEC회의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무기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란이 실패했다는 사실, 이제 내란 극복만이 온 국민이 원한다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외국인 혐오 정서, 혐중 정서에 기대어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윤석열의 잔재들로부터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국익과 국민의 삶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지키겠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내란의 잔재를 씻어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겠습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신냉전이 아닌 신난전의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북 강경정책과 시대착오적 편향외교를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파탄내는 동안 북중러는 밀착했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 세계 통상 질서의 대격변으로 인해 수출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 APEC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년 만의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 11년만의 시진핑 방한, 6년 4개월만의 트럼프–시진핑 간의 만남이 성사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봄, 한반도의 봄이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이벤트가 바로 목전에 온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 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자는 취지에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바 대로, 지난 10일 저를 비롯한 7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평화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APEC을 앞두고 10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 반드시 처리되어,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국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신변 위협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피해가 2023년 21건에서 작년 24년도에는 220여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무려 330건에 육박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금된 피해자들이 구타, 전기충격, 마약투여 등의 학대를 당하고 살해까지 당하는 등 국민들께서 연이은 사건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총력대응을 지시한 바 있고, 어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응TF 1차 회의가 열려서 캄보디아 구금 국민 단계적 소환과 수사 인력 급파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우리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한 집중점검이 있었고, 오는 10월 22일에는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내의 이러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20여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올해 330여건으로 급증하는 사이에 김건희 청탁 떡잔치가 벌어져서, 떡에만 관심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급증하는 사이에 외교당국의 담당 조직은 절반으로 축소가 되었고, 영사는 2022년 1,800억이었던 ODA가 2025년 4,400억 가량으로 늘어나는 사이 떡잔치에만 눈이 팔려서 제대로 된 국민 안전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서 부패청산과 진실규명을 해나감과 동시에, 해외 취업사기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언제나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갑 원내부대표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구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요새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인사말에 "앞으로는 좋아지겠죠"라는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봤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전통시장 경기동향 지수 중 체감 지수는 올 7월에 35.4에서 9월에는 78로 두 달만에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지역 상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 경제지표도 그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9월 수출은 659억 5천만 달러로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해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활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멈췄던 국정이 다시 움직이고 민생의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민생의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거 안정과 서민경제 문제를 짚었습니다. 첫째, 최근 이해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살 아동이 임차인 4명의 보증금 9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이 2002년부터 점점 증가해서 2024년에는 3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의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연대 보증인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주문했습니다. 

둘째, 민생의 최일선에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배회영업은 물론이고 타앱 호출까지 포함한 모든 운송 수익금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맹 기사의 운행거리, 호출 방식, 영업 형태를 가리지 않고 매출 전체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영업운행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불리한 계약 조항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명령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플랫폼 독점의 꼼수가 민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달려도 기사님의 수입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거대 기업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가을이 깊어 가면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겨울은 낭만의 계절이 아니라 난방비 걱정의 계절입니다. 가스 요금이 무서워 보일러를 켜지 못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가구가 많습니다. 전국 약 14만호의 영구 임대주택 중 약 9만 7천호의 영구임대주택이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60만호의 국민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난방비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잘 아시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대전 모자'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약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