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때까지 차분하고 책임 있게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개혁 법안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회의 본분,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그토록 특검을 요구하더니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수사대상에 신천지 의혹이 포함돼서입니까. 윤석열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신천지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정교유착 사안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통일교·신천지 특검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 때문에 신천지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하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십시오. 민주당은 모든 정교유착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2차 종합특검도 서두르겠습니다. 특검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한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새해 첫 번째 정상외교로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시키기로 하고 대화 채널 정상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두 나라는 10여건의 MOU 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급망 안전, 문화 콘텐츠 상생 모델 구축 등 협력 기반을 지속해서 넓히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국민의 바람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다섯 가지 핵심 국정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 소수 중심에서 모두 성장으로, 위험한 일터에서 안전한 현장으로, 상품 중심에서 문화가 이끄는 경제로, 불안한 긴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나가겠다는 국가 운영의 대전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섯 가지 대전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바로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5대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당부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정쟁을 이유로 민생을 붙잡아두는 볼모 정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원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생은 전면에 두겠습니다. 새해는 이재명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년 병오년 새해 초부터 경제 관련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5일 어제는 코스피가 44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코스피 5000달성이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전망 역시 희망적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반도체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 민생 곳곳에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에 알짜는 팔고 부담은 버리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회생이 아닌 시한부 연명 시간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유동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 업무집행 사원의 금융당국 보고임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 사원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 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 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인 1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경쟁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 금리가 연 5.9%에서 12.5%수준이며 시중은행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은 3% 내지 4%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서 실제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일수록 10%대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된 구조입니다.

끼워팔기 의혹도 있습니다. 납품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대출약정 시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구조로 즉 돈을 못 갚으면 쿠팡이 줄 돈에서 바로 떼어가는 구조라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금융서비스에 악용하여 이자장사와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수년간 정체되었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출·수입 두 부분에서 1위인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화·컨텐츠 분야의 경우에는 한중 정상은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교류하고 공감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 서해를 위해서 서해구조물 문제나 불법조업에 대한 계도 등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가운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이며 실용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또한 견제해야 합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중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산업단지 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공공망 협력을 공고화 하기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비롯하여 14건의 양국 부처와 기관간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배우인 故 안성기 배우님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코스피 5000이 드디어 손에 닿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인 목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과 로봇, 바이오, 조선 등 특정 섹터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정말 눈부십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통과시킨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그 초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 경제도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우리 기업들의 선전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오랜만에 잠재성장률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작년에 728조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부여, 자사주의 소각 및 처분 공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100조로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우리의 야심찬 계획도 더욱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기업 실적과 산업의 성장성이 끌어올린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성장의 5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성장, 지역균형과 안전, 문화와 평화가 동반된 성장의 시대를 역설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5대 대전환 구상을 지원할 TF가 당에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이 당정청이 합심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2026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하는데 한 가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관련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와 닮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지방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난 12월 3일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의 일상화,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에 어울리는 그 민낯 아니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이 헌정질서 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불법비상계엄을 결국 일으켰고,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수사권 남용,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윤석열이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내란을 옹호하고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결과, 2025년 세계인권기구의 인권등급 강등 특별심사 대상에 딱 두 나라가 선정되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굴욕을 맛보게 한 것이 윤석열과 윤석열이 임명한 인권위원장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들 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이 아닙니까?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아닙니까? 2026년 국민들의 심판으로 국민의암을 반드시 심판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새해 첫 월요일인 어제 새벽 4시, 매일 첫 버스로 출근하시는 청소경비돌봄노동자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숙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꼭두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국민들이 현재 행복하고 미래에는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지금 이분들이 일한만큼 존중받고 나날이 처지가 향상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내야 할까요? 성실하고 꾸준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존중과 보상의 공정한 인정질서 복구가 최우선입니다.

불로소득보다 노력소득으로 부를 형성하는 건전한 시장 경제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좋은 일자리, 여유로운 물가, 평온한 주거 등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요소가 안정적인 민생경제에서 우리 헌법의 정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민주, 모두에서 간단해집니다.

새해에 이재명 정부의 재정경제부의 민생경제국이 신설되고 민생경제 총괄과가 설치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로따로 있던 물가정책과,  복지경제과, 일자리 담당의 인력경제과를 민생경제국에 모아서 물가 일자리 복지정책의 조정력을 높이고 민생 즉 국민의 기본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실제 느끼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야와 새벽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다수 국민을 대신해서 위험하고 꺼려지는 일들 감당하는 분들, 온몸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의 삶이 지금 당장 나아지도록 정부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까지 민생을 챙기는구나 하고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민주당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국과 함께 우호와 협력을 단단히 지키며 호혜·상생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한중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넘어서 경제와 평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환경 및 기후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등 14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그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상무 협력 대화로 신설해서 정례화 하는 등 굵직한 회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위한 정치적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간의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이후에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내일은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는 등 쉴 틈 없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의미한 정쟁은 접어두고 국익 앞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코스피가 2026년 새해부터 파죽지세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 코스피는 4,457포인트로 마감해서 사상 처음으로 4,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불거진 베네수엘라 관련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10만 전자, 60만 닉스를 넘어서 이제는 14만 전자, 70만 닉스입니다. 특히, 7% 이상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는 어제 기준 시총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기업 시총 17위에 등극했습니다.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6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목표로 한 코스피 5천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주주 환원율과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 등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1월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남아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6년을 코스피 5천 달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국토부 내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인 주택 공급 추진본부가 2정책관 9과의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10.15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주택 공급 추진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 주체와 공급 유형을 모두 아울러서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마지막 날에도 의왕, 군포, 안산, 구리 등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약 13만 호에 대한 승인과 지구 지정을 하는 등 주택 공급과 주택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1월 중순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주거 불안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 막힘이 없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세희 원내부대표

지난 2025년 고환율, 고물가, 내수 부진이 겹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에 실질적인 회복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KDI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매출을 평균 4.93% 증가시켰고, 고용 지표 개선을 함께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기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에는 경제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와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역시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에 사업자인 쿠팡은 23만여 개의 입점 업체와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PB 상품을 만들고 PB 제조 과정에서 원가 인하를 압박하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PB를 상단에 노출하며 공정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 9%에 넘는 광고비, 90일에 달하는 정산 기간을 이용해 18%에 넘는 이자를 겪는 고금리 대출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부 입점 업체 매출이 최대 70%에서 90%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드러난 쿠팡의 태도는 책임 회피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형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23만 입점 업체에 대해 즉각적이고 투명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수이자 심판을 군림하며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PB 우대와 알고리즘 조작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성과를 확실한 성장으로 이어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