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차 서울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저희 민주당은 오늘 2026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축구장 78개 면적, 16만평 동양 최대의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트럭 5만대 가량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농수산물이 가락시장에 모이고 또 여기서 우리 소비자 국민들의 밥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는 와서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어지러운 비닐과 망 같은 것을 청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쾌적했습니다.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사과 배달을 했습니다. 싱싱한 사과가 산지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먹거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땀이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지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농민과 또 좀 더 값싸고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 관계 속에서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은 또 값싸고 질 좋고 싱싱한 과일을 먹어야 하고 이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격 안정도 필요하고 또 소득 보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통 구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도 하게 되었고 농림부와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청소하면서 내란 잔재 청소를 생각했듯이 사과 배달을 하면서 이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싱싱한 사과를 당연히 먹어야 하겠지만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국민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오늘 이 가락시장에 와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을 여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눈에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고 또 일상이 망가져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선량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사과 배달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가 오늘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바둑 교류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문화 교류의 종목으로 E스포츠를 선택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베이징에 가서 E스포츠 대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극단적인 윤석열 정권의 한중 외교 단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류가 끊겼던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지난 3년간이 얼마나 아까운 허송세월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선물 받은 샤오미로 셀카를 찍는 장면 그리고 바둑 교류를 하자는 합의, APEC 때 바둑판을 선물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것이 한 편의 바둑을 두는 듯한 양 정상이 서로 묘수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바둑 교류로 교류를 한다고 했으니 그동안 내란으로 일상이 망가진 것처럼 윤석열 정권 때 망가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경제라는 것은 안정적일 때 그리고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가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되니까 코스피도 2700에서 지금 더블로 가지 않습니까? 4500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제는 심리이고 그 심리는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도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드디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무전담위원회로 보내면 사무전담위원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내란전담 재판부가 곧바로 출범하게 됩니다. 원래 원안보다 상당히 전진된 개선된 조항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는 내란 전담부가 이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대 축구하듯이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랍니다.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구성되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같이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중립적으로 하겠느냐, 공정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중립적인 단체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 제3의 추천 단체들은 법학 교수들입니다. 변호사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교수나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제3의 단체, 교수들께서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중립성·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하자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면 하는 건데 신천지는 기왕의 헌법 정신에 맞게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같이 특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많이 하고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그런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그리고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을 해서 국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행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8년 만에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며 실용 외교의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문화 콘텐츠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현안도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해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장관급으로 격상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교통 협의체는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모빌리티 및 기후 환경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14건의 양해각서 또한 대한민국 경제 안보와 미래 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성공적인 관세 협상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으로 굳건히 다진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 얻어낸 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보여준 격의 없는 소통은 경직되었던 한중 외교사에 남을 상징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념에 치우친 외교가 아닌, 오직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정치보복 돌격대로 전락시킨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엄하게 심판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과 결재권 무력화를 일삼은 최재해, 유병호 등 6인을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폭로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공수처의 늑장수사가 낳은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최재해, 유병호 체제의 감사원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에는 맹탕 감사로 일관하며 헌법기관의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결탁한 청부 감사와 표적 수사의 조작 공식은 이미 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 허구성이 낱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유병호에 대한 단죄는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을 끝내고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상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심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기관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위법 행위를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트럼프 구원론’이라는 해괴한 망상에 빠져 국가 주권마저 부정하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십시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과 중진 나경원 의원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내정에 미국의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발상이며 국가 존립 토대인 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망동입니다. 

정작 1인 독재로 폭주하다 자멸한 쪽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집단이 감히 독재와 몰락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어게인 세력에 포획되어 외세 구원론이라는 망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독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망상에 빠진 국민의힘은 해체가 정답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동양 최대 가락시장은 1985년 개설된 대한민국 대표 중앙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가격형성의 기준이 되는 국가 유통의 핵심 거점인 곳입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땀 흘려 오신 생산자와 현장을 지켜온 상인을 비롯한 도매 시장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통구조 전반을 살펴보면 생산자의 노력과 책임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유통은 소득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보다 높게 형성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사태는 여전히 간헐적이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6일 기준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파 상급 가격은 국산이 Kg당 1,090원, 수입산은 1,163원으로 국산이 오히려 73원이 더 낮습니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이유로 추진된 수입정책이 오히려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생산자 가격을 끌어내리는 주객이 전도된 기이한 구조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농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되며 소비자 물가는 상승했지만 생산자의 이익 증가로 결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2025년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26.0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생산자 수치는 2020년 52.5%에서 2023년 50.8%로 1.7%p 하락했습니다.

반면 생산자 이윤 감소 원인 중 하나인 도매단계 유통 비용율은 2020년 10.8%에서 2023년 14.5%로 3.7%p 상승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장기간 고착된 구조로 운영되며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어 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농산물 가격 불안과 과도한 유통비용의 원인으로 시장 도매법인의 장기 독점 구조를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련 법률’ 제 1조는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일부 유통주체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생산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유통구조, 생산자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가격 안정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생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표를 마련하고 왜곡된 양파 구조를 포함한 비정상적 유통 관행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농업 생산자의 이익이 유통구조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의 궤도에 올려놓는 실용외교였습니다. 물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문화 분야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교류의 출발점으로 바둑을 제시하고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에도 단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합의한 대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둑이 가진 상징성이 이번 외교와 여러모로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은 한중 양국 정상 간에 이미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공통의 언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청와대 만찬에서 딱 한사람 잘 아는 분이 있다며 이창호 국수를 지목해 호평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바둑알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경주 APEC에서 시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한 것은 11년 전 기억을 상기시키며 그 사이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해서 이제는 돌을 놓을 판을 새로 깔자, 함께 깔자는 제안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지난 APEC에서 신 스틸러였던 샤오미 휴대폰 선물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이 대통령이 그 휴대폰을 두고 시 주석과 농담을 주고받던 장면은 경직된 회담장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묘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다시 그 휴대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는 장면 또한 좋은 포석이 자연스럽게 다음 수로 이어지는 매끈한 수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외교도 바둑처럼 순서가 있기에 첫 수부터 모든 것을 결판내겠다고 달려들면 판이 깨집니다. 이번 방중은 끝내기 한방이 아니고 관계 복원의 판을 여는 포석입니다. 마찰이 적고 수용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접근법은 무리하지 않되, 흐름을 만들어가는 행마의 정석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한한령 해제부터 서해 불법조업 문제 그리고 북핵까지 민감한 문제들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망쳐놓은 관계는 외면한 채 무리수만 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드 추가배치 공약과 대만해협 발언 등으로 불필요한 이념 대결에 몰두해서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관계 복원을 도모해야하는 시기에 예민한 의제를 한꺼번에 결판내려다 보면 패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투에서 한 번 이기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바둑은 결국 집을 많이 지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을 많이 남기는 수를 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치열한 수읽기의 현장을 폄훼하는 선동을 멈추고, 국익 앞에서는 최소한의 책임과 품격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