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새 원내대표, 최고위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세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이 되시긴 했는데, 오늘부터 엄청난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선당후사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심해주셨고 6.3 지방선거 승리와 확실한 내란 청산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그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고,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란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늘어졌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민생·개혁 입법 방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비리와 내란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하는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지금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은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생 회복, 내란 청산, 개혁 완수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없이 우리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 팀플레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를 신속하게 열겠습니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충남대전·광주전남 통합법, 사법개혁법은 설전에 처리하겠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뚫고 처리해 민생을 보살피겠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완전체가 되었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 현장 속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9일 열린 윤석열의 결심공판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었습니다. “혀가 짧아서 천천히 읽어야 한다”부터 비상계엄을 마두로 체포 작전과 빗대는 궤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법정입니까? 코미디 무대입니까? 

내란 세력의 침대 변론도 참담했습니다만, 명백한 재판 지연 술수를 이번에도 방치한 지귀연 재판부가 더 국민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법정에서 졸고 변호인과 웃으며 잡담을 나누는 윤석열의 모습은 계엄의 공포를 아직도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께 2차 가해고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 

이쯤 되면 지귀연 재판부가 법정을 희화화시키면서까지 내란 청산 방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신속한 내란 청산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적기입니다. 오늘 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지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사법 정상화를 위한 사법개혁도 설연휴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윤석열 내란혐의 구형, 16일 체포방해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14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내란 단죄의 시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15일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상정합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빠짐없이 찾아내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한 말씀 드립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몽니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자고 하는 것을 보니 꼭 넣어야 하겠습니다. 신천지와 무슨 관계있습니까? 국민의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천지와 뭐 엮인 게 있습니까? 켕기는 게 있습니까? 왜 빼자고 합니까? 

국민의힘의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방어막을 쳐도, 신천지의 실체는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가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검이든 검경 수사든 진실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를 계속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 동지 여러분, 저를 믿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신뢰를 제대로 세우느냐, 아니면 내란 잔재에 의한 분열에 머무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구형은 지연되고 책임자들은 황당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구체적인 체포 계획과 감금 장소를 술김에 적은 메모라고 치부하는 뻔뻔함이 국민의 인내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 엄중합니다. 한 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진실이 휘발되지 않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습니다. 첫째,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지시·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둘째,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성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원내는 그 기조를 법과 예산, 제도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습니다.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서 책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입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외리스크에도 국익 중심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과정 관리가 정확하면 민생 성과도 속도전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국민께 약속한 변화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당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검증된 실력과 과정 관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새로 선출되신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내의 여러 사정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새 원내대표 선출과 최고위원 충원을 쇄신의 기회로 삼아서 당정청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여당으로서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경제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CES는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 산업의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CES 2026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참가 규모로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전 산업에 걸친 기술 역량을 집약적으로 선보여 전시회 기간 동안 2.4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미중의 국가 자본주의 흐름과 비교할 때 일관되고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을 핵심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재정 정책, 금융 인프라를 패키지로 결합한 전략은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중일 간 희토류,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 분쟁에서 보듯 공급망 전쟁이라는 신제국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이제는 경제 안보와 국가 자본주의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이런 공급망 전쟁이라는 국제정세와 경제적 안보적 관점에 따른 정부의 성장전략에 비춰볼 때 우려됩니다. 즉 반도체 AI 등 핵심 전략산업은 경쟁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패권국들이며 우리는 각 지역별로 입지와 경쟁력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국가산업전략을 정치적 이유로 흔드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 관련해서 이것이 자칫 선거를 앞두고 중도권 스윙보터 지역들이 국민의힘에 의해 정쟁으로 비화될 위험마저 보여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청와대가 8일과 9일에 걸쳐 이전설을 일축하며 ‘더 이상의 논쟁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정리하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존중해서 국력과 당력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다만, 지방의 산업 공동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키워 윈윈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산업혁신과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대선 때 제가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으로서 제안했던 메가 샌드박스 제도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각 지방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만들어 기업이 자체 경영 판단에 따라 지방이 더 유리하다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 각종 세재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 국면인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시 발전원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차등 인하해서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하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시대 균형발전이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혁신적 교육 시스템과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여건, 주거·의료·문화가 결합된 정주여건 조성이 함께 가야할 것이므로 관련된 파격적 규제 완화, AI 품질을 결정하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샌드박스를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파격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생명 기계, 탄소소재 재생 에너지라는 기존 강점을 휴먼노이드 등 피지컬 AI, 그린 바이오 식량안보 산업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산업을 재설계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존의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기존 생태계를 리모델링하여서 RE100 기반의 로보틱스, 피지컬 AI, 실증 제조 거점을 만들고 전주·완주권의 탄소섬유 역량을 방산·첨단 기계로 확장하며 국민연금본부가 있는 전북의 강점을 살려 실물 산업과 연계된 자산운용, 대체투자 금융허브로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를 결합한 ‘한국판 카길’을 키우는 식량안보 허브로도 육성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2026년 경제전략 성장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원팀입니다. 어제 당선되신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의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끝까지 선전해주신 백혜련, 진성준, 박정, 이건태 의원님, 유동철 위원장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멤버가 합류한 우리 지도부의 첫 과제는 이번 주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단단한 원팀이 되어 반드시 이번 주에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인기 도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을 남북 간 소모적인 공방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의 즉각 재가동이 필요한 만큼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안보 불안을 키우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거를 위해 총풍을 일으키고 불법 계엄을 위해 무인기를 날려 보낸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답습니다. 북한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편승해서 정부와 군을 공격하고 말꼬리 잡기로 불안을 조장하는 정당이 과연 책임 있는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무인기 문제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길을 찾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민주당은 평화의 뒷받침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 선거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민심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요구는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요구를 잘 담아내겠습니다.

30일간의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기간에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입니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정청래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란청산 그리고 국민의힘 청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 권력의 정치개입 문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특검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 그리고 단호한 대응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무인기 무단 침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군경합동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심을 명심하겠습니다. 원팀 민주당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빅팀 대한민국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윤석열 일당의 시간 끌기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더니 재판까지 막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굴복한 것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보여준 행태는 하루라도 더 단죄 시간을 늦춰보려는 치졸한 법꾸라지의 민낯이었습니다. 끝까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의 부아만 돋우는 윤석열 일당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판부는 내일(13일) 결심 공판에서는 정말 재판다운 재판으로 엄중하게 끝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원이 자초한 사법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란 신속 단죄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귀연 판사를 방치하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사법권 독립을 앵무새처럼 외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재판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내란 범죄를 단죄하는 재판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두환 12.12 쿠데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12.3 내란이라는 비극을 또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내란 선배 전두환이 사형 선고되었듯이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법정최고형이 구형되어야 합니다. 내란 단죄가 늦어질수록 민주주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고 내란 끝장 특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을 하루빨리 출범시켜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당원과 하나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 선거기간 동안 약속드린 대로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당원동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내란을 뿌리 뽑고 법원·검찰 개혁을 완수하여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시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문정복입니다. 먼저 저를 지도부로 선택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께 한 약속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1인 1표제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로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당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총의는 이미 모아졌습니다. 이것이 당심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 지도부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당원께서 선출하신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주권 정당의 길을 이어받아 미뤄졌던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새롭게 선출되신 원내대표님, 세 분 최고위원님들 거듭 축하드립니다. 시대적 과제 앞에 원팀의 민주당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민의 삶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중히 부탁 올립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관련된 일입니다. 현재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고, 연간 한도량은 소관부처의 신청을 받아 기재부가 결정합니다. 농식품부는 2025년도 연말까지 사용할 양을 12월 22일 통보했으나, 예상되는 지급 가능 일수가 고작 4일에 불과해 성탄 이후 면세유 부족으로 인한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실의 문제 제기 등을 계기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재차 협의 끝에 다행히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 연휴 기간에도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루분이 부족해 면세유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농민들께 사과해야 했던 웃지 못 할 상황은 신중하게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유는 매년 집행하는 예측 가능한 제도임에도 연말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급하게 한도를 재배정하는 방식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정책집행 전반에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 등 정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놓는 논평들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두 번이나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라며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듣지도 않은 채 우리 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전제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게다가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가 이적죄로 기소된 윤석열의 경우를 끌어오는 것은 더욱 언어도단입니다.

외환죄의 본질은 북을 자극해 위기를 조성하려 했는지 입니다. 윤석열의 경우 특검 수사를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가 V의 지시였다’거나 북의 반응에 대해 ‘VIP가 박수 치며 좋아했다’는 등 군 내부 진술까지 보도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번 사건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진 11일자 논평에서도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저 자세만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허위 주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건 당일 바로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고 운용 사실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민간의 불법 행위 가능성도 열어놓고 군경 합동 조사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또 필요하다면 남북이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당당히 제안했습니다. 거짓이면 거짓대로 근거를 쌓아서 단호히 반박하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표준적인 위기 대응 방법 아닌가요? 이러한 절제된 소통 덕분에 지난 정권 실정으로 남북 핫라인이 끊긴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평양 무인기 사건을 떠올리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내뱉는 말들이 참담하게만 느껴집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했었다가 불과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갈팡질팡했었습니다. 국민 불안과 의혹 앞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핑계로 장기간 침묵했지만, 결국 뒤늦게 수사로 드러난 결과는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이적 행위를 은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10월 당시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에게 했던 논평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의 도발에 맞서 국회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탓부터 한다면 이는 국론 분열을 자극하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