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단 전열을 일부 재정비했습니다. 새로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은 천준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의원입니다. 원내 소통수석부대표 전용기 의원입니다. 원내대변인으로 김현정, 문금주, 백승아 의원입니다. 다음 부대표단으로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준혁, 박민규, 박용갑, 박홍배, 안태준, 오세희, 이상식, 이용우,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전진숙, 조인철 부대표단님들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신발끈 조여 매고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내란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입니다.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5일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민주당은 쿠팡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중정상회담에 이은 6일만의 한일정상회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연간 770억 달러 이상의 교역과 1천만 명 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뤄지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두 나라의 연대와 신뢰를 새롭게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통상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보 협력과 AI 미래산업 협력,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등 민생분야 협력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과 사실 규명, 책임의 명확화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 고대 한일 양국의 교류 흔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오늘 회담이 한국과 일본 협력의 역사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구형합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괴입니다. 내란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바로, 법정 최고형입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12.3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로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는 16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원장

신임 원내대표님 주재로 열리는 첫 원내대책회의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새 원내대표단과 함께 민생‧개혁 국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일 1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 12월 임시회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생 뒷받침은 국민의힘 쇄신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생 뒷받침이 아니라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만 바꾼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체질부터 개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법,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법, 농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반도체산업특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등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책임지는 190여 건의 민생입법의 족쇄를 푸는 것이 바로 쇄신의 첫 걸음입니다. 진심으로 내란과 계엄에 대해 반성한다면 2차 종합특검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13일 오늘, 한일 정상이 일본에서 다시 만납니다. 지난 APEC회담 이후 약 두 달여 만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한일 정상의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회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양국 간 오랜 교류의 역사가 깃든 나라현에서의 만남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회담의 최우선 순위는 역시 경제입니다.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일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관광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차원의 협의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문화·사회 교류도 대폭 확대하여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우호가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가 아직 청년의 삶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30 쉬었음 청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고, 15~29세 고용률과 60세 이상 고용률 격차가 역대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뒷받침 하는 성장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상향, 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 등 고용의 기회와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겠습니다. 청년 자산형성과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청년형 ISA를 통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문화패스를 도입해 삶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9일 ‘청년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청년의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앞서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신임 원내대표단에서 운영수석부대표를 맡게 된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이자 6.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내란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으로 진압하며 탄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서 무너진 민생 경제, 외교를 복구하고 내란을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제1과제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내란 청산과 대한민국 성장과 도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정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고 원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과의 협상도 이끌어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운영수석을 만나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십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게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또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명자 김한규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저희 원내 부대표단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 4,600선을 돌파했고 오늘도 0.81% 오른 4,662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1분기 중에 코스피 5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도 안 돼서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저희들의 입법 노력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열매를 나누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중정상회담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 중국 측 구조물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이며 양국은 경제·문화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지난 정부와는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전 정부가 외환을 조장하며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평화를 기반으로 한 실리 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경제는 민주당, 외교 안보도 민주당이라고 평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신임 원내지도부는 여당답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신임 지도부에서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전용기입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천준호, 김한규 수석님 그리고 많은 부대표님들과 함께 이 시기를 잘 돌파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당정청 소통에도 적극 임하고 여야 의원님들 가리지 않고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등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해 내란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법임을 알고도 국무위원이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한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에 결론 났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내란 가담자의 구형이 내란 수괴보다 먼저 나오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공적 태도조차 내려놓고 시간을 끄는 모습, 국민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정을 유린하고 언론을 통제했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친위 쿠데타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그럼에도 재판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며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관용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조차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그 정점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휘한 내란 수괴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걸맞게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먼저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기에 큰 책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여러분과 함께 원칙 있는 리더십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현재 여러 복잡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재판 구형과 단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있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훌륭한 리더십 덕분에 내수·수출·증시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AI 대전환과 지정학 위기의 폭풍이 거세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일어난 일련의 혼란도 조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정청의 긴밀한 대화와 결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10월 역사적인 검찰청 폐지 등 개혁을 향한 진전도 지체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식 원내부대표

잠시 후 10시 반,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선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결국 서부지법 폭력 사태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원흉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전광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끼친 폐해는 심대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끼친 해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솝우화의 “포로가 된 나팔수” 이야기를 잠시 소환하고자 합니다. 힘찬 나팔 소리로 전투를 독려하던 나팔수는 싸움에 진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싸우지도 않았고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저 나팔만 불었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나팔수를 붙잡은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너의 나팔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그렇기에 너는 더 무겁게 더 처벌받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위험이 됩니다. 나치의 요제프 괴벨스는 유태인 혐오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나팔을 불어서 인류 최악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거짓 선전· 선동에 대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의 언행은 괴벨스의 선동과 놀랄 만치 닮아 있습니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광훈에 대한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차례 기각해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두고 서부지검과 대검 간 떠밀기씩 책임 회피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법원도 과거 전 목사의 재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유 우파를 지지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해서 ‘지지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형식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주거나 ‘문재인 간첩’ 또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했다’는 등의 극단적인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동에 방패막이를 제공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공화국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추가발언

모두 합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특히, 집권 초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 원내 지도부는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국민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