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과 편성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수출이 늘어도 국민이 그 온기를 체감할 수 없다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의 성적표는 딱딱한 숫자의 성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지갑으로, 일자리로 따뜻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 전환을 뒷받침할 ‘성장확산 예산’입니다. 담대하게 투자하되 낭비는 줄이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을 우선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재정 편성 원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과 교육·인재에 대한 투자로 더 많은 국민에게 성장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저수지입니다.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은 줄이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안정 기능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속도감 있는 심사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민 삶의 수준과 국가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도록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2027년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여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피켓시위를 벌이고 연설 도중에는 야유를 보내며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의 삶을 논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 숙여 인사한 대통령님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래 약탈, 빚잔치라는 억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채무비율 개선은 착시로 깎아내리고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국가채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와 세수,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외면한 채 빚의 총액만으로 재정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3%로 대폭 낮췄습니다. G7 평균 123.9%, 선진국 평균 10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으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성장에 따른 채무비율 개선을 착시라고 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빚잔치로 왜곡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30조 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닙니다.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국힘은 부디 억지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키울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금융·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와 중기부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모태펀드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뒷받침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전략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관계 부처는 이에 발맞춰 주거·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렇듯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각각의 지원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상임위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동남권의 조선·우주항공, 대경권의 첨단 모빌리티·로봇 등 각 지역의 주력산업을 키우는 법안입니다. 지역 대학의 연구가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여야가 함께 길을 열어야 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민주당만의 성공도, 이재명 정부만의 성공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뜻을 모으고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특위 구성 이후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더 높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입법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2027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국회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헌신과 노력, 국민 주권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V자형 경제 회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국민 소득 4만불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온기가 소비와 고용 등 내수 부문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경제 호황인데 국민들께서는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고용 없는 성장, 지역 간 성장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에서 강조하였듯이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 4만불 품격에 맞게 국민들께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모두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4대 증액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성장의 토대가 되는 사람과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주도 성장이 뒷받침되도록 지방 재정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 사회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주당의 예산안 증액 4대 방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정태호 예결특위 간사께서 4대 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외교 안보 및 경제 통상 무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튀르키예 그리고 동티모르와의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립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거점국 튀르키예 그리고 아세안 진출의 신흥 요충지인 동티모르 정상을 연이어 맞이하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영토를 다변화하는 실리 외교의 중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7년 수교 70주년을 앞둔 튀르키예는 세계 최고 수준인 K-방산과 차세대 원전 기술의 핵심 파트너이자 유라시아 통상의 거점입니다. 방산 인프라 수출 고도화와 원전 협력,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기업의 이익이 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티모르는 에너지 자원과 청정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동남아의 주요 거점입니다. 이번 회담으로 외교 안보, 기후 변화 대처, 인공지능 교육 인프라, 수출 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살림살이에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13일까지 화재, 폭발 위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올해 9월부터 재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줄었지만 화재, 폭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오히려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전 화성 아리셀 공장은 참사 넉 달 전까지도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이 나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께 "지금 불이 나면 어느 문으로 나가십니까"라고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처음 출근한 노동자도 비상구를 찾아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안이 시급한 영세 사업장이 안전 보건 공단의 신속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접 불티를 막는 방화포와 비상 경보 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제때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 점검이 끝난 뒤 일터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이번에 확인한 위험 요인이 해소됐는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 한 명의 여성이 전 연인의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대전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년 전 스토킹을 신고하고 보호 조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주 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자 사건은 불송치로 끝났고 두 달 뒤 다시 걸려온 112 신고도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만으로 범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법과 제도는 그 한마디에 보호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고 23일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는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응답하겠습니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법 제도로 답하겠습니다. 

먼저 친밀 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신고부터 보호 조치, 수사 종결까지 어디서 보호가 끊겼는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처벌 불원 한마디에 보호가 멈추는 구조도 바꾸겠습니다. 가정 폭력 처벌법을 개정해서 교제 폭력까지 아우르겠습니다. 

가정 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을 따로 다루는 땜질식 개정을 넘어 관계성 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법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범정부 대응과도 발맞추겠습니다. 가해자 관리,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당정이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여야 의원 93명이 뜻을 모은 친밀관계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접근 차단,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으로 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것은 피켓과 야유 그리고 집단 퇴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5개월,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하던 경제가 올해 상반기 3.8%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 월간 수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간 수출 1조 달러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고 IMF 외환 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합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재정의 제 역할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 노동자가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호소에 대한 응답입니다. 과실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머무는 소수의 성장을 끝내고 국민 모두와 모든 지역에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지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자격이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갑니다. 청년 예산은 43조 3천억 원으로 53.5% 늘어나고 지방주도성장에는 33조 원을 투자합니다.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 조정도 지원합니다. AI 반도체의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방 예산 73조 3천억 원으로 자주 국방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IMF, OECD, 세계 은행이 모두 긍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연설을 듣기도 전에 규탄 대회부터 열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야유를 퍼부어 연설을 멈춰 세웠고 끝나자마자 단 한 명을 빼고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의 삶을 논하는 자리에서 버린 이 행태는 공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쟁에 눈먼 추태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삭감하겠다는 예산은 대체 어디입니까? 청년의 일자리입니까? 소상공인의 재기입니까? 지방의 의료와 교육입니까? 야유는 대안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가 걸린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치에 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국거래소가 11월 1일 저PBR 상장사 151곳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은 기업들입니다. 장부상 자산 가치만 보면 청산하는 편이 더 이익인 기업들입니다. 151곳의 평균 PBR은 0.25배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0.06배입니다. 순자산이 1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6억 원인 기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단에는 롯데쇼핑, 이마트, 현대제철 같은 굴지의 대기업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대주주가 상속세를 아끼려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어제 저PBR로 공표된 151개 상장사 중 115개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한국거래소가 보증한 셈이라 상승 여력을 본 투자자들이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PBR 딱지를 붙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주가 부양이 대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K-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 해법이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그런 방안 중 하나입니다. 대주주와 소액 주주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실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금 전 권칠승 정책위의장께서 말씀드린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4대 증액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간이 되는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보육에서 초·중·고·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개선을 비롯해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핵심 인재를 키우고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철도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과 물류 이동이 원활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낮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GTX를 비롯해 철도 예산을 늘려 균형성장을 위한 토대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산다는 지방주도 성장이 뒷받침되도록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2024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15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가 불용되거나 정산 처리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교부세를 받던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사업조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재정운용 실기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비롯하여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용성 있게 발행되고 확대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창업 활성화 지원 등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하고, 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금융 확대를 비롯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주택 확충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예산과 고령의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예산을 증액하는 등 농업 예산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넷째,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사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재 등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해킹 피해를 방지하는 예산과 함께 실종,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참전명예 수당, 무공영예 수당을 증액하겠습니다. 

민주당은 4대 정책 증액 방향 외에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여도 국민이 행복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이 마침내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대전환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10월 기준 수출 1등공신인 반도체가 전년 대비 259%가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도 34% 대폭 증가했습니다. K-푸드, 뷰티, 바이오 등 신성장 품목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아세안 지역 수출이 128% 급증하는 등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업의 도전, 현장에서 밤낮 없이 땀 흘린 근로자들의 헌신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정책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진 결실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결정적 힘을 보탰습니다. 금년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22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하며 글로벌 자본의 굳건한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9,500달러의 대규모 반도체 공급 협력과 AI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EU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남미시장 개척 등 경제협력 확대 성과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두고 외유성 순방, 치적 부풀리기라는 억지 폄하와 정치적 공세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의 성과는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수주와 투자, 시장 개척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실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순방예산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경제적 실적이 야당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성취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기업과 근로자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합니다. 야당도 국가 경제의 성공 앞에서는 함께 응원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수출 1조 달러는 결승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최강 수출강국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한 국민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무엇보다 대미 무역수지 확대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대미무역 흑자는 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7%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대미 수출의 구조입니다. 같은기간 중간재 수출은 1,082억 달러로 121%나 증가했고 전체 수출 중 중간재 비중도 지난해 55%에서 올해 7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확대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핵심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며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확대는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양국의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나타난 상호 호혜적 교역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 수치와 사례를 통해 미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산 LNG 등 전략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양국 간의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통상 갈등 소지를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첨단산업 규제혁신과 R&D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를 뒷받침할 예산증액과 입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의 성취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로 확산되어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장에서 더 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재관 원내부대표

학교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아침밥 한 끼를 먹을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이 교내 식당에서 우리 쌀로 지은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물가에 청년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우리 쌀 소비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적은 대학일수록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 가능한 대학 391개 중 50.1%인 196개교가 현재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 중입니다. 대학 규모별로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재학생 수 7,000명 초과 대학 88개 중 81개교로 참여율은 92%에 달합니다. 반면 7,000명 이하인 규모가 작은 대학은 303개 중 37.9%인 115개교로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합니다. 학생들은 아침밥을 원하는데 학교는 적은 인원으로 아침식당을 운영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작은 대학도 아침식당을 열 수 있도록 대학 규모에 맞게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7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한 끼에 3,000원입니다. 재학생 7,000명 이하 대학에는 정부지원금을 한 끼당 1,000원을 더해 4,000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은 지금처럼 1,000원을 내고 대학의 운영 부담은 덜어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사정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할 수 없었던 학생들까지 내년에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이 숲에서 쉬고 진로를 함께 고민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전체 실업률은 1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청년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직을 단념할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구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진로 고민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산림 치유원과 자연휴양림을 활용해 또래와 어울리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쉼·회복·진로 탐색 캠프를 통해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진로 멘토링을 연계하겠습니다. 멘토에게 직접 묻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함께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이 잠시 숨을 돌리고 앞으로의 진로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