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7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9

제17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발목 잡기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항시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에 모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365일, 국정과 민생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셨을 텐데, 예결위에서 장관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방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1,900억 원을 깎아야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당시에 국민의힘이 감액을 주장한 예산이 병사 휴가비, 간부 이동비, 장병 격려에 쓰이는 부대 운영비 등 복지와 직결된 예산입니다. 장병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깎겠다는 겁니다. 장관에게 분풀이하고자 장병들의 복지마저 볼모로 잡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정당이 제1야당이고, 보수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도 포기하고, 국익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안보도 포기한 전형적인 4포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계속 인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생입법 관련된 처리를 방해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내란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과 우려가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만약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4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이후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경내에 대기해 주시고 원내에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릴테니 그 지침에 따라 함께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