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시장과 국민의힘의 독단과 폭주

울산시민과 함께 멈추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상습 무면허운전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었고,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고는 시의회 윤리위원회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번 달 초, 대구남구의회는 만장일치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정재목 부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정재목 부의장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제명을 당하기 전 이미 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대구 국민의힘과 지방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유권자인 시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10월에 있을 임기 마지막 울산공업축제에서 참가단체와 울산시민에게 상품권, 경품, 기념품, 홍보물품을 예산 내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합법을 빙자한 꼼수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회의 통과 전, 해당 상임위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그날, 울산시 역시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김두겸 시장을 알아서 모신 결과인 줄 았는데, 어쩌면 하명입법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울산남구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독주는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8일 울산남구의회 본회의에서는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전날인 17일, 이지현 남구의원이 단독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남구의회 행자위에서 동수로 부결되었음에도 본회의에 부의돼 결국 수적 우위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상임위의 역할은 물론, 입법 견제와 균형 원칙을 스스로 무시한 일탈행위입니다.

조례안의 근거 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만을 근거로 할 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재정 지원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미 남구 재정으로 두 차례나 지원한 전례가 있음에도 관주도 하에 청년 관변단체를 조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에 집중호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울주군 내 6개 읍면에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상수관로 누수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이어진 폭염 탓에 주민의 피해와 고통도 문제였지만, 다시 수돗물이 공급되기까지의 울산시의 대처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상수관로 공사때문에 단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언제 물이 나오냐는 민원인의 전화에 마냥 기다리라고만 했고, 상세한 문자메시지 안내도 없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울산시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민원 전화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언양읍, 삼남읍, 삼동면, 상북면, 두동면, 두서면 등 울주군 내 3만 4천 848가구, 6만 8천 21명의 주민들은 물론 이들 지역에 영업장을 둔 다른 지역 거주 주민들까지도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들 단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아무런 안내 문자가 없어서 단수 사실조차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보낸 울산시의 재난문자마저 울주군과 상수도본부 명의로 보내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수돗물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즉 울산시장의 책임 아닙니까?

울산시민에게 사과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작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벌어진 아비규환같은 혼란상황에도 끝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치적 쌓기, 선심성 행정에는 당당하게 언론 앞에 나서더니, 시민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현장에서의 소통은 언제나 불통 내지 대리소통입니까?

김두겸 시장의 불통은 점입가경입니다.

아니, 단순한 불통을 넘어 그 권위적 행태가 제왕적이기까지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거 개정한 공업축제 지원 조례는 울산시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까지도 울산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공진혁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아예 승용차를 경품으로 걸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두겸 시장 당선 후 부활한 공업축제에 대한 찬반여론은 여전합니다.

축제에 대한 컨텐츠를 비롯해 질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없이 값비싼 경품을 제공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는 울산시민이 없습니다.

그들의 독단과 폭주, 울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행정안전부에 조례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더 꼼꼼한 감시와 비판으로, 울산시와 지방의회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지역위원장, 지방의회원내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