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정편의주의에 인권감수성 부족, 선불형 소비쿠폰 금액 노출, 즉시 개선하라
[행정편의주의에 인권감수성 부족,
선불형 소비쿠폰 금액 노출, 즉시 개선하라]
7월 21일(월)부터 울산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
울산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울산페이 중 선택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선불카드 소비쿠폰을 이용하고 있다.
울산시의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권종별로 18만원권 258,930매, 33만원권 6,075매, 43만원권 37,825매 등 총 302,650매를 제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선불카드는 경남은행(동구, 북구, 울주군)과 농협은행(중구, 남구)이 각각 도안한 2개의 도안에 권종별로 금액이 카드 전면에 표기된 채로 발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광주, 부산 등 색상이나 금액별로 구분된 선불카드는 그 자체로 한부모 가정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가 노출돼 행정편의주의와 인권 감수성 부족이라는 전 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이 뉴스를 보고도 울산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금액을 표기된 카드를 발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울산시와 각 지자체 확인을 시작하자 급히 남구 일부 지역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잘못을 가리는데 급급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즉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중심의 행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