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고호근의원은 사죄하라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울산시의회 의원님!

대의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입니다.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의기관이며 그 언행과 결정에는 많은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조례 발의를 위한 회의도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하며 회의의 과정 또한 토의와 합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내에서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시민이 뽑은 의원을 겁박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중 있을 수 없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덕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은 조례를 반대하며, 조례와 무관한 질의와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교묘히 방해하면서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종결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아 회의를 주재한 김선미 의원이 회의를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를 종결한다는 이유로 고호근 의원은 위원장(대행)석으로 나와 마이크를 뺏고 회의를 진행하던 김선미 의원에게 고성과 폭언, 모욕 등 상기된 얼굴과 폭력적인 몸동작으로 정신적, 신체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고호근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에 대해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함이 마땅합니다.

의회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고성·삿대질·겁박으로 의사를 관철하려했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하십시오.
그것만이 본인을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상설위원장 일동
여성위원장    박귀비

노인위원장    김성득 

청년위원장    서휘웅

대학생위원장 김예니

장애인위원장 백운찬

노동위원장 황보상준

농어민위원장 이만영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임채오

사회적경제위원장 임   청

직능위원장 박영욱

자치분권위원장 조원제

다문화위원장 신성수

교육연수위원장 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