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언-적극행정, 목민심서 벗 삼아 활짝 피워보자-울산신문 20200522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행정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행정 변화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을 꼽자면 단연 '적극'일 것이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주민을 생각하는 소통행정과 맥이 닿아있다. 이런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하며, 늘 최우선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로 삼고 슬기롭게 풀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적극행정은 사실 정치를 논하는 어느 시대에서나 최고의 가치였으며 결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를 잘 알고 있다. 학교, 강연,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익히 한번쯤은 접해 본 소문난 음식점과도 같은 책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북구의회에 입성, 공직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책장에서 를 꺼내 들었고 그 속에서 마치 평행이론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의 핵심은 어진 정치와 애민사상이다. 백성을 돌보고 부양하고자 했으나 이를 몸소 실천할 수 없는 처지에서 마음으로 쓴 책이라 하여 다산은 '목민심서(牧民心書)'라는 이름을 붙였다. 필자는 목민심서에서 닮고 싶은 네 가지 적극행정을 발췌해 전하고자 한다.
첫째로 짚어 볼 대목은 '일반 백성에게 무엇이 이 고을의 고민인가를 묻고 진언(進言)을 요구한다'이다. 주민 고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민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심을 살펴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둘째는 '가로막혀 통하지 못하면 백성의 사정은 답답하게 된다. 달려와 호소하고 싶은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게 한다면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다.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는 '난치병을 앓는 백성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자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지역사회가 경제활동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민을 위한 복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흉년이 든 해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퍼지게 마련이다.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거두어 매장하는 행정에 마땅히 더욱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다. 주민 안전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행정의 중심이 항상 백성이고 모든 일의 근간에는 공정·공평·공익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公)을 위해 일하고 사(私)는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북구의 경우를 보자. 속 가르침처럼 주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북구 적극행정은 더욱 빛을 발했다. 확진자 발생 전부터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사전차단 및 예방에 힘썼다. 또 확진자를 위한 일대일 관리체계를 구축, 주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위한 마스크 우선 제공과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및 주민 삶을 지켜내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소상공인 음식점 홍보, 지역 농가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판로 개척, 강동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주민 삶의 안정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산은 에서 목민관 덕목 중 하나로 찰물(察物)을 들었다. '세상물정을 살피라'는 뜻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적극행정의 첫걸음이자 올바른 방향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앞서 를 소문난 음식점과 같은 책이라고 표현했다. 소문난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자주 즐기듯 의 좋은 내용을 잘 되새긴다면 행복과 희망이 꽃피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행정 나침반이 항상 주민을 향하고 매 순간마다 사람이 먼저라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 곁에는 적극행정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필 것이다.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