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업무 교육 총괄해야”

- “전공의 대비 7분의 1 수준 예산”… 간호인력 교육예산 불균형 지적

- 김태선 위원장 “법령·예산 개선, 책임지고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김태선, 국회의원)은 20일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울산광역시간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울산시당 김태선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구·군 지역위원장 등과 울산광역시간호사회 류은금 회장, 이화선 사무처장 외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간호법 하위법령 시행규칙과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제도’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병원 현장에서 발생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전담 간호사)가 수술 준비, 처치 및 검사 보조 등 전공의의 일부 역할을 대신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 업무 범위, 자격 및 교육 체계는 병원마다 달라 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간호사회 류은금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예산에 있어서도 의사 교육·수련 예산은 1,461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간호사 진료 지원 교육 예산은 207억 원으로 7배 차이가 난다”며 “간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시간호사회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와 관련해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대비해 시·구·군의 통합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며 민주당 울산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태선 위원장은 “간호사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지역의료와 돌봄의 버팀목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기된 간호사회의 요청 사항을 정부에 잘 전달해 법령과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 조례와 관련해 시당 차원에서 기초‧광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