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이제는 바꿔야 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에 행자위 소속 천미경 시의원이 동행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심의위원회에서도 행자위 소속 의원의 산건위 연수에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대로 강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대동해 560여 만원의 혈세 낭비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불과 보름전인 9월 10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개정안 첫 줄, 조례개정 이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 강화, 투명성 제고, 외유성 출장 방지를 통해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활동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무색합니다. 천의원 본인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정당한 연수였다며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의원을 비롯한 울산시의원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는 지독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따른 논란은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외유성 논란은 기본이고, 항공료 부풀리기, 그리고 이번 건 역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미 지방의원 스스로 기득권화되어서인 탓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22일, 이성룡 시의장은 시의장 선출과 관련한 그동안의 의회 파행에 대해 시민에 사과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했습니다.

이성룡 의장이 말하는 ‘유종의 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8대 울산시의회의 슬로건인‘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이번 해외연수 논란에 대한 울산시의회의 해답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경제로 고통받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겠습니까?

신뢰받는 소통의회를 위해서라면, 이번 논란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가슴 아픈 회초리로 받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관행은 폐지해야 합니다. 소속된 상임위의 해외연수 계획은 없더라도 의원이라면 누구나 300만원 정도의 해외연수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이 해외연수에 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런 행태들이 시민의 눈에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보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라면 관련 조례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천 의원도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에 울산시의회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함께 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