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법치주의를 능멸한 자칭 ‘투사’ 변호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치주의를 능멸한 자칭 ‘투사’ 변호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일련의 비상식적 행태는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 진입해 소란을 피우다가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직권남용’을 외치고, 감치 처벌에 ‘감사하다’고 비아냥댔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윤리조차 내던진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사실상 제재 없이 풀려난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반(反)법치’ 행동으로, 신분만 밝히지 않으면 법정 난동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집행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수호하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사태의 정점은 석방 다음 날 출연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판사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을 퍼붓고, 자신들을 ‘투사’, ‘독립군’이라고 칭하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시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최측근 극우 변호사답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재판장의 대조적 대응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 반면,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의 황당한 언행, 반복된 기피 신청, 재판 지연 행태를 제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재판 초기부터 지귀연 재판장이 엄정하게 대응했다면, 두 변호사가 법정을 농락하는 태도를 보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란범들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가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은 아닌지, 사법부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법정을 모독하며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법 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