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명확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익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야당 내부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리고 당황한 기색'이 보일 만큼 명백히 '국익'을 확보한 외교적 승리입니다. 

2,0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연간 상한 없이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자동차 관세는 미국이 제시했던 25%에서 15%로 인하해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으며,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정부부터 30년간 염원했으나 좌절됐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우위'는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뉴욕타임스 등 외신의 평가와, 자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는 일본 언론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성과를 외면한 채, 사소한 표현 차이나 절차적 문제를 트집 잡아 국익을 폄훼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성과 앞에서 '반도체'와 '농산물' 분야에서 양국 발표가 다르다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미 99% 이상 개방된 시장에서, 이번 정부가 쌀, 쇠고기 등 '핵심 민감 품목'의 레드라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혔듯 추가 개방은 없습니다.

'반도체 합의 제외'라는 미 상무장관의 발언 역시, 자국 유권자를 향한 '정치적 언어'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발표될 팩트시트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APEC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큰 산도 남아있습니다. 

야당에게 요청 드립니다. 이번 슈퍼위크의 외교적 성과가 민생 경제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모적인 흠집 내기를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야당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당리가 아닌 국익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