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한 방탄국감에 국정감사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책무를 망각한 채 파행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국회법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감을 ‘일방적 운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대적 요구인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비롯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의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한 야당이 이번 국감을 ‘F학점’이라 폄하했지만, F가 ‘Focused’라면 맞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책 검증에 집중한 국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공세로는 민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를 점검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국정감사의 본령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정치공세가 아닌 실력과 성과로 평가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