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성과, 국회가 책임있게 점검하고 안정적 이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투자 요구와 통상 현안을 국익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경제 실정에 맞는 연차별 이행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으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산업과 농가를 보호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투자 한도를 설정했으며, MOU 1조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투자 기간에 원금 회수 가능하고, 선의(Good faith)에 기반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의장인 협의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대한민국 도약의 견고한 발판이 되도록 책임있게 점검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