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 한중정상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습니다.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통해, 양국 경찰당국의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공동대응 추진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의 한한령이나 서해상의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그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소원했었습니다. 때문에 첫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닻을 올린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정부, 여당도 이번 APEC 슈퍼위크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실용·실리외교로 이뤄낸 눈부신 성과가 더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