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긴장도 측정' 계획, 국민 감시와 통제의 망령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는 용산공원 개방 당시 시민들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감시장비 배치를 계획하고, 그 목적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집회·시위 대응’을 명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체 신호를 탐지해 잠재적 반대 세력을 감시하려는 '빅 브라더'식 구상을 추진한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가 아닌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정권에 맞서는 국민을 적으로 낙인찍을 때 쓰이던 ‘불순분자’라는 표현이 경호처 문건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긴장도 측정기뿐 아니라 얼굴인식 AI CCTV, 로봇개, 경비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하려 한 것은 국민의 사생활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