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시 부실행정 비판에 또 발끈하는 오세훈 시장,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은 문제투성이 한강버스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기본적인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부실행정이자 전시행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국유지인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부와 실질적인 협의는 물론, 주민 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정 절차마저 사실상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법적 하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위법성 확인시 공사 중지 명령,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다시 ‘행정의 탈을 쓴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치탄압으로 몰아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비판이 제기됐던 출퇴근용 한강버스 논란 때와 완전히 똑같은 변명이며, 여전히 같은 방식의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합리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왜 출퇴근용 한강버스 때처럼 먼저 발끈합니까? 합리적 문제 제기조차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으름장을 놓는 듯한 태도는 윤석열식 입틀막 정치이자, 책임을 회피하는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투성이 한강버스 논란에서 보였던 서울시의 총체적 부실행정과 불통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정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보존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대정신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