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동맹마저 기만한 12·3 내란, 윤석열표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유지를 위한 위선의 가면이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충격적인 증언은 12·3 내란 계엄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반헌법적 폭거였는지, 그리고 그 후과가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신뢰를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윤석열은 평소 '혈맹'이라 강조하던 미국에게조차 계엄 선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어떤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 소식을 미 대사관의 긴급 연락으로 처음 접했고, 너무 뜻밖이라 '사칭 전화'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동맹국마저 철저히 기만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계엄 선포 이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계엄이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불법적인 계엄 조치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윤 전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역할까지 맡길 정도로 한국을 민주주의의 파트너로 신뢰해왔음을 생각하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장면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치명적 자해였습니다.

윤석열은 결국 민주주의를 정권 위기 모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가 안보와 동맹 신뢰를 오직 권력 유지를 위한 연료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어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한 윤석열과 잔당을 감싸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한 내란세력을 지키겠다면, 한미동맹의 ‘동’자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