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을 해소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마저 또다시 ‘위헌’이라 몰아붙이며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우려를 가장한 정치적 방해일 뿐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끝까지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등이 제기해 온 모든 위헌 시비를 정면으로 반영해 법안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고 향후 2심부터 도입했으며, 재판부 구성도 외부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에 맡겼습니다.

법안 명칭에서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삭제해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위헌 사유가 해소되자 또 다른 위헌 시비를 들고 나오며 법안 제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삼권분립을 앞세운 겉치레 뒤에, 내란세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을 반대하는 속내가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합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 바꾸기를 멈추고,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 응답해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억지 위헌 프레임에 발목 잡히지 않겠습니다.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2차 종합특검 추진을 통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흔들림 없는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