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지호 파면은 헌법을 파괴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역사적 선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인용해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조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제외한 비상계엄 가담 고위직에 대해 헌재가 내린 첫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정표를 세운 판결입니다.

이번 결정의 본질은 자명합니다. '몰랐다'거나 '상부의 명령이었다'는 비겁한 변명이 고위공직자의 책무를 면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헌법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헌재는 당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명백했으며, 이를 식별하고 거부할 일차적 책임이 바로 경찰청장에게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배신한 중대한 위법임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위법성 인식 여부'를 면죄부로 삼으려던 과거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불법적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계엄 관련 사법 심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파면은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섭니다. 계엄의 밤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한덕수, 추경호, 박성재, 이상민 등 국무위원들과 사법부 수뇌부, 그리고 여전히 불법계엄의 책임을 전가하며 궤변을 일삼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헌재는 내란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합리화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집단 전체가 탄핵의 대상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정부를 바로 세우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