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 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또다시 모독한 내란수괴 윤석열,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사법원 재판에 처음 출석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북을 친다는 개념"이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궤변으로 거듭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 지시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 인식이나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이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군인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사실상 헌재의 판결과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했다는 주장입니까? 군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군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는 크게 훼손됐고, 지금도 많은 군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은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넘도록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할 것입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오직 법과 정의에 따른 엄정한 단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