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법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관에 대한 엄정한 징계, 국민의 군대 복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유죄 선고와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으로, 12·3 불법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불법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제 군 스스로 불법비상계엄을 극복하고 군 정상화로 나아갈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군 자체 징계 역시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이는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과거 하나회가 군을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았듯,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과 특정 사적 인맥 라인이 작동하며 실제 계엄 실행까지 한 비극적 결과였습니다. 군부 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은 인물과 세력은 단호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인에 대한 헌법 존중 가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군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헌법과 국민에 복무해야 합니다.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과 양심을 지킨 정의로운 군인들이 분명히 존재했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징계와 책임 규명은 일부의 일탈로 훼손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 또한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특정 세력이 군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군의 자성과 쇄신이 끝까지 이행되는지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