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1일(일) 오후 6시 1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박수현 수석대변인

오늘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의 안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둘째,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관련, 셋째,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등 세 가지 안건이었습니다.

오늘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관련입니다. 당정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 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 대산, 울산의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 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철강 분야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하여 당은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관련입니다.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입니다.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