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DMZ 관리지침 가짜뉴스 유포하며 안보무능 자인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당시 수립되어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비무장지대(DMZ) 관리지침’을 두고,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남하시켰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국가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군사분계선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합참은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 우리 군사지도와 유엔사 표지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를 존중하고 우리 구역을 수호함과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이 지침은 다름 아닌 자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수립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국가안보를 정쟁에 악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기획하며 전쟁위기를 조장한 윤석열의 행태와 판박이입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대결주의적·냉전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복잡한 한반도 위기관리의 방정식을 풀어나가겠습니까? 스스로 안보 무능을 자인하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는 즉응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억제력과 정교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