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연 선임부대변인] 대전·충남 통합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전·충남 통합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중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이며,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국가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서울·제주 수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분권을 구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며, 대전의 과학기술·연구 역량과 충남의 산업·해양·물류 기반이 결합될 경우 중부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국가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완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정 인사를 위한 ‘미션’ 운운하며 통합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입법 검토와 보완 과정을 ‘베끼기’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충남 통합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책임 있게 설계되는가입니다.
민주당은 주민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정치공세로 통합 논의를 흔드는 행위가 지역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정쟁을 멈춘 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책임 앞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