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거짓·왜곡 정치공세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공포 마케팅이 아닌 책임 있는 비판으로 공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을 두고 "대한민국을 제2의 성남 모라토리엄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무책임한 거짓 정치적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언한 모라토리엄은 한나라당 출신 전임 시장의 성남시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으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고, 이는 지방재정 정상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MF 국가부도 위기를 민주당의 '국민의 정부'가 국민과 함께 수습했듯이,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 남긴 성남시의 빚 역시 이재명 시장이 시민과 함께 책임지고 해결했습니다. 

국방비 집행 지연 문제는 국방부가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며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어 일부 지급이 지연되었지만, 오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모라토리엄’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반복하며 행정적 집행상의 일부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방중 외교 성과를 두고 '조공 외교'라 폄훼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상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적대시하거나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외교 무능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 현장의 대통령 말씀을 앞뒤 맥락 없이 잘라내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하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깎아내리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외교는 정파적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국익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국민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사실과 결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왜곡과 선동에 기대지 말고, 공당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2026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