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 경제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 '미국 기업' 쿠팡의 대변인을 자처합니까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다른 법안 처리를 핑계 삼아 상임위와 특위를 연계하여 보이콧하겠다는 겁박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당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쿠팡의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 제소 가능성을 운운하며 대국민 공포를 조장하는 대목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과 규제를 회피하고자 외국의 통상 무기를 빌려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미국 기업' 쿠팡의 겁박에 동조하며 국회를 윽박지르는 하청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등 급변하는 대외 통상 환경에 맞춰, 치밀하게 국익 중심적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 사례를 들먹이며 맹목적인 속도전과 굴종을 강요하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선동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협상력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 세력'으로 전락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경제와 통상 안보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통상 현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투쟁의 지렛대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특위 파행과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초당적 국익 수호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