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당시 자백유도제 사용 검토 의혹, 그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12·3 내란 당시 정보사가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자백유도제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자백유도제 검토 지시자는 노상원"이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고문과 약물을 사용하려 한 구체적 지시 내용과 그 지시자가 내부자 진술로 확인된 셈입니다. 

자백유도제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의 핵심은 군이 내란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잡아가둔 뒤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포폴, 케타민, 펜토탈 나트륨 등을 투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보사가 계엄 선포 6개월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심지어 고문과 약물 사용까지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처럼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무도한 중대 범죄를 획책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