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진실 돋보기’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진실 돋보기’입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입니다.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해당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이는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왜곡은 법안의 취지를 정반대로 뒤집어 국민을 호도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이는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공적 책임을 지닌 인사가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결코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주체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인식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즉시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비틀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를 자극하는 선동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