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2일(토)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비호가 사법 정의입니까?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지우려 특검을 임명하는 사법 쿠데타이자 헌정 파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워 떠는 기득권 카르텔의 단말마적 비명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범죄를 날조하고 정적을 죽이려던 세력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합법적 입법 절차를 향해 도리어 독재를 운운하는 꼴은 참으로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권한은 조작과 억지로 점철된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입니다. 증거를 꿰맞추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검찰의 폭거를 묵인한 채 검찰의 조작기소로 심각하게 훼손된 재판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교정하고 억울한 사법 살인을 막는 일은 무너진 사법 정의의 '정상화'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정당한 특검법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배후 지시' 운운하면서, 황당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용산의 눈치만 보며 여의도 출장소 노릇을 하던 굴종적 습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에 불과합니다.

법치를 난도질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진짜 주범은 진실을 조작해 사법 폭력을 휘두른 정치검사들입니다. 잘못된 기소를 철회하고, 불법 수사에 동원된 정치검사들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을 '보복'이라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와 사법 폭력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의 적폐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헌법 뒤에 숨어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비겁한 선동을 이제 그만 하십시오.

2026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