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치와 상식을 부정한 선동, 전광훈이 있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닙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이 또다시 광화문 집회에 등장해 극단적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 한 치의 성찰은커녕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옹호 발언까지 이어가는 행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씨는 법원 폭동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보석은 무죄의 확인이 아니라, 당뇨 등 지병을 고려한 제한적이고 인도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 직후 매주 집회에 참석하며 존재를 과시하는 모습은 사법 체계를 조롱하는 행위이자, 지지자들을 또다시 위험한 갈등과 충돌의 현장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전 씨는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주장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 질서를 왜곡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계엄은 헌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에서만 가능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이를 정치적 정당화 수단처럼 언급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 나아가 간디의 ‘비폭력’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무장’과 ‘계엄’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또한 전 씨는 수감 중인 윤석열을 면회하는 등 과거의 정치적 갈등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결코 선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유일 뿐이며, 이를 또 다른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의 관용을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사법당국은 즉각 보석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광훈에게 필요한 것은 군중 앞에서의 선동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법적 책임을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반복되는 극단적 언행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성 없는 선동가에게 남은 것은 법의 준엄한 심판과 역사의 냉정한 평가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법 당국도 전광훈의 일탈을 방관하지 말고 재구속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