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교사와 상인의 절박함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국민의힘, 책임 있는 해법부터 내놓으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사와 상인의 절박함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국민의힘, 책임 있는 해법부터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이 또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하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분명합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핵심 문제는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국회는 안전조치를 다한 교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자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 공개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교사 면책 방안을 적극 확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안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가 본질입니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현장의 고통을 해결할 대안 없이 대통령 발언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정치적 비난에만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원오 후보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권 변화와 소비 패턴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를 마치 상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민주당은 바로 그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구조적 문제를 만든 책임은 외면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마저 비난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난이 아니라 해결입니다. 교사도, 상인도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배움도, 교사의 안전도, 상인의 생계도 함께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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