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조사로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으로 정치검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본질 호도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행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종료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결과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조사가 이뤄진 사안마다 강압수사와 표적수사 및 불법수사, 증인회유, 증거조작, 사실 왜곡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몰염치한 행태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조작은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입니다. 당사자들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습니다. 밝혀진 범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들과 카르텔을 형성한 정치검찰을 비호하고, 조작으로 얻은 정치적 이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절차와 방식, 시기에 있어서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용'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작 수사로 억울한 프레임이 씌워졌음에도 침묵만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현 정국을 '독재 쿠데타'라 비난하는 모습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본진이 된 것도 모자라 윤어게인과 손잡고 친윤 부역자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정당이 감히 입에 담을 단어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의에 대해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