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하다하다 이제 우방국 정상까지 모욕합니까?

국민의힘이 주독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해 “메르츠 독일 총리의 섣부른 발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 우방국 정상의 발언까지 끌어다가 비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제적 망신이자 국격훼손입니다. 

독일은 주독미군 감축 움직임에 나라 전체가 비상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경솔하고 모욕적인 논평으로 외교적 분란을 자초하는 것을 보니, 과거 외교 참사를 반복하던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다운 행태입니다.

주독미군 감축 움직임에 주한미군 감축을 연결시키는 것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국방권한법(NDAA)은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이하로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줄일 수 있으니 사실상 병력감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강력한 법적 제한조차 무시한 채 공포를 부추기는 행태는 전형적인 선동에 불과합니다.

우방국의 우환에 대해 가벼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세력은 한미동맹을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외교안보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부터 갖추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국익 중심 전략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