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사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관리 실패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현장 배부 체계의 허점, 비상 공급 대응 지연, 유권자 안내 부족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모든 유권자가 온전히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선관위의 기본 존재 이유임에도, 선관위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무책임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는 방패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정부가 밝힌 강력한 진상규명 방침에 따라, 국정조사는 물론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실체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러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태와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분별한 재선거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인 온전한 참정권 회복의 목소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용도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선관위의 잘못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남김없이 따져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선거 불복론, 또는 우리의 엄정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토대를 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국회 밖에서 재선거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도 특검도 모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즉각 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번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보장되도록 선관위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6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