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기국회 첫 본회의, 민생과 미래를 여는 100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날이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련 시책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보호법입니다. 지원대책이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입니다. 지방이 혁신의 산실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실질화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억울한 산재 노동자가 몰라서, 비용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의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기탁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내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대책,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국정과제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