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고용승계와 기존 노동조건 보장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지방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인재를 연결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의 인구 순유출이 198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소득세 추정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과 이번 예산안에 집중 편성한 지역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주당도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