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공기관 이전, 대한민국 성장축을 전국으로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을 원칙으로 삼고, 기존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옮기느냐만이 아닙니다. 옮겨간 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람과 기업이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확실한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별로 기관을 흩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관된 기능을 연결해 시너지를 키우고, 주거는 물론 교육과 의료 여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써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발전의 완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차 이전이 ‘기관의 이전’을 넘어 ‘지역의 정착’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전국으로 넓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02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