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예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정부 재원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판돈 키우기’를 운운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국민의힘이 지방재정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난의 원흉이 ‘23년과 ’24년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략적 목적으로 내년 예산심사를 딴지걸기하는 동안,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지자체는 재정난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부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예산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2026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