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추경 처리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채택, 새누리당은 답하라 외 3건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추경 처리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채택, 새누리당은 답하라
어렵게 합의한 추경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당은 원활한 국회 운영과 민생추경을 위해 많이 참고 양보해 왔다. 말만 앞세울 뿐 의지도 없고, 절박함도 없는 새누리당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추경’이다. 불법과 편법을 가리지 않고 부실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며 경제를 파탄으로 만든 서별관회의의 진상을 가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추경이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않겠는가. 수차례 반복하고 강조했던 얘기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모르쇠’에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책임정당을 지향하는 공당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새누리당이 답해야 한다. 주말이 가기 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기대한다. 책임질 줄 아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 청와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마라
청와대가 이석수 특감에 대한 수사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자마자 검찰의 눈치 보기가 시작된 듯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의 처지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실행한 제도이다. 본인이 만들었고, 임명한 특감을 거리낌 없이 부정해 버리는 청와대의 안하무인에 놀랄 따름이다.
예상한 대로 검찰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권력이 자기 거냐”며 위세를 떨던 우병우 수석의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빈대 잡으려다 그나마 남은 초가삼간마저 태워버리는’ 우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사회정의를 문란케 하는 초법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또한 무엇을 잘 못 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물러날 용기조차 없는 ‘우병우 수석 지키기’는 포기하기 바란다. 우병우 수석을 즉시 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도록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
검찰도 ‘청와대 눈치 보기’는 그만두고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사건을 처리하길 바란다. 범죄와 비리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면 그만이다. 특감 유출 건도 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법부 판단과 민심에 맡기면 된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한 법치주의를 지키면 될 일 아닌가.
■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신분 감추기, 백남기 농민 사건, 우수석 아들의 의경 특혜, 석사논문 표절 등 부적격 사유가 넘쳐난다. 부적절한 민정수석이 검증한 부적절 인사의 표본이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내고, 신분까지 숨기며 법망을 피해 가는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경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 법은 무시하고 권력에는 아부하며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군림하려는 경찰청장을 용인할 국민은 없다. 한마디로 ‘빵점 인사’다. 스스로 물러나라.
■ 기상청,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면 쇄신해야 한다
기상청의 오보 행진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예보는 예보일 따름이다’며 빠져나갈 구멍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전면적인 쇄신으로 조직 정비를 해야 한다. 기상청 예보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용도’, ‘오늘은 얼마나 틀리나 보자’는 자조 섞인 말들이 회자되는 지경이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11일 기상청은 “11~14일까지 여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지만 폭염이 꺾이기는커녕 수은주는 치솟았다. 서울의 경우 최근 열흘 간 폭염이 누그러지는 시점이 네 번이나 번복됐다. 532억짜리 수퍼컴퓨터와 세계적인 수치예보 모델이 무색할 지경이다.
문제의 원인은 방만한 조직운영과 인사에 있다. 전면적인 쇄신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첨단 시대에 맞는 기상예보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길이다. 기상청의 각성과 쇄신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