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204명의 우리 대표들, 당신들이 있어 행복 했습니다 외 6건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22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4명의 우리 대표들, 당신들이 있어 행복 했습니다
한여름 밤 무더위를 견디게 해 준 204명의 국가대표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모두가 행복했고 즐거웠다. 메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가 우리들의 영웅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힘쓴 스탭 여러분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 새누리당에 강조한다,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 여전히 방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해왔다. 하지만 이제 본예산 편성 운운하며 본인들의 주장을 뒤엎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방향이다. 올해 추경의 의미가 부실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후속대책 마련과 민생 일자리 마련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인이 규명돼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고, 재발도 방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민생, 청년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 우병우 수석, 자리 유지 한 채 수사 받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우 수석이 건재한 상황에서 검찰더러 우 수석을 수사하라는 것은 코미디 중 코미디”라는 검찰 내부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비호 아래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전횡을 일삼았던 우병우 체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 수석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검사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도록 조치하라. 검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 수사와 진실 규명에 나서라.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우병우가 버티니까 이철성도 버티는 것인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실검증이 초래한 최악의 인사 참사 중 하나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여, 그래도 경찰 출신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도 경찰은 권력보다는 국민을 우선하는구나,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철성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다.
■ 청와대는 또 다시 ‘좌파 타령’ 인가
청와대 관계자가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의도된 공작”, “협잡”, “음모”,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등의 표현을 쓰면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힘든 황당한 인식과 표현에 당혹스럽다.
대다수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구나’라고 생각할 뿐 우 수석 사퇴를 대통령 흔들기로 보지 않는다.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부패세력과 좌파로 몰아가는 청와대의 구태를 보며 국민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뿐이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좌파’라는 흑백논리와 편 가르기는 국민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청와대는 해묵은 진영논리와 이념논쟁으로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 사드 제3후보지 논란, 정부는 갈등의 조정자인가, 유발자인가
성주투쟁위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3후보지 요청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성주를 넘어 김천까지 번지고 있다. 주민 갈등이 지역갈등으로 커지고 있다.
밀실?졸속 결정의 후과가 크고 상처가 깊다.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면 부지선정과 주민 설득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자기 역할도 못하는 정부가 이제는 부지선정을 주민들에게만 맡겨놓고 뒷짐 지고 앉아있는 꼴이다.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장·방조하는 정부의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더 이상 성주를 방치하지 마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나서라.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여군 1만명 시대’에도 여전한 ‘차별과 성범죄’, 근절 대책 필요하다
‘여군 1만명 시대’가 됐지만 여군에 대한 성폭력, 성 군기 위반행위 등 차별과 범죄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 성 고충 전문 상담관 여군 A씨가 장성급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전출한 부대에서조차 영관급 장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권위 보고서가 공개됐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상담관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군 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에서, 2015년 508건으로 2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군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여성들이 군 내의 차별과 성범죄로 인해 좌절하고 않도록 정부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차제에 군 기강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군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