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북한 핑계로 사드 비판 여론에 재갈 물리려는 것인가? 외2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22

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북한 핑계로 사드 비판 여론에 재갈 물리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드 관련 논란을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논란은,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반성할 일이지 종북 프레임을 들이댈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민주국가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몰아 입을 막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이다.

 

북한은 모든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치트 키’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사드와 관련한 논란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드 논란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우병우 수석 문제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가야할 길이다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문제제기를 기득권세력과 좌파세력의 정권 흔들기라고 매도하고 나섰다. 그렇다고 우병우 수석 지키기가 성공할 수는 없다.

 

빗발치는 국민의 해임 요구를 국정 흔들기, 식물정부 만들기로 바꿔치기하는 사고가 참으로 창조적이다.

 

의혹투성인 민정수석을 과보호해 스스로 혼돈의 늪으로 들어가면서 비판은 하지 말라니 어처구니없다.

 

우 수석은 그만두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 안에서 우 수석과 무관한 수사팀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없고, 청와대에 이어 검찰마저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정권의 도덕성은 더욱 추락하고, 사정당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청와대의 아집과 우 수석의 버티기로 국정의 혼란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항간에는 우병우 수석을 안 자르는 것인지, 못 자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피해갈 방법은 없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다.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우 수석 문제를 결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리우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한다. 국민께 감동을 선사한 우리 선수단에 박수를 보낸다.

 

올해는 긴 폭염과 열대야로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다. 더위에 지치고, 삶에 힘겨워 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은 큰 위안이 되었다.

 

승패에 상관없이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며 경기를 즐기면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최선의 노력이 메달보다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실한 선수단 지원 등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실망을 샀다.

 

앞으로 4년 동안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더욱 좋은 여건에서 선수들이 경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편안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2016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