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병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 한다 외 1건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 한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윤갑근 고검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 경쟁자 중 한 명으로,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한 ‘재벌 봐주기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검사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가 가능할 지 걱정된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철저한 의혹 규명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혹여 ‘우병우 면피 주기 수사’, ‘이석수 손보기 수사’로 일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특별수사팀이 필요 없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기 인사’를 포기하라
대통령은 이철성 내정자 임명을 포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혹과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도 단 하루에 불과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기 인사’의 전형이다. 이철성 내정자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 민정수석이 검증한 최악의 인사 참사 중 하나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고집할 일이 아니다. 이미 경찰 수장으로 불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을 고집하는 것은 인사권의 확립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201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